[반론성명] 국민일보의 비인권적 사설을 비판한다
지난 4월 3일, 국민일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터넷 음란물 등)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항목’을 삭제하라고 권고한 사실(인권위 답변서 보기)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그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사설을 냈다.(사설 내용 보기)
안타깝게도 국민일보의 주장에는 '청소년 동성애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알면서도 가장 가까운 가족은 물론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괴로워하며 지내고 있을 그들의 상황에 대해 왜 생각하지 못했는가? 현재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청소년 이성애자들 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고립된 상황에 놓여있다. 청소년 이성애자들이 대화방에서 자신과 이야기 할 이성을 찾거나 대화가 통하는 이성을 만나 건전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순간에도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감시와 차단을 당하고 있다. 적어도 청소년보호법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한, 아직 미성숙한 사회적약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말 할 수 있는 공간은 그 어디에도 없다. 자신의 동성애 성향에 대해 어렴풋이나마 13살에 깨달았든, 17살에 깨달았든 죽으나 사나 19살이 되기만을 기다려야 한다. 다른 청소년 이성애자들처럼 한참 자신의 성에 대해 궁금해 하고 알아가야 하는 시절에 똑같이 놓여있는 그들에게 이러한 규제와 강제는 고문보다도 더한 고통이며 형벌인 것이다.
또한 국민일보의 사설은 청소년과 동성애자를 철저히 분리하는 편견에 가득 찬 사고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번 국가인권위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조치로 인해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에게 마치 동성애를 쉽게 접해도 좋은 것으로 잘못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일보는 무엇보다 우선 청소년들이 동성애를 접하면 안되는 이유부터 증명해야 할 것이다. 과연 한국의 모든 청소년은 이성애라는 하나의 동일한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은 아예 느끼질 못하는 무성애자라도 되는가? 하지만, '청소년 동성애자'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국민일보 사설이 강조한 바와 같이 모든 인간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론의 범주 안에서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인권 또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 어떠한 미명으로도 그들의 인권을 과소평가할 수 없으며, 도외시 할 수 없음을 국민일보는 깨달아야 한다. 청소년 이성애자들 처럼 청소년 동성애자들 역시 다양한 정보 속에서 자신을 찾아가고 인정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우리의 법과 제도는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청소년 동성애자들 자신과 그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을 존중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며 환영받아 마땅한 일이며,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결정을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동성애를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변태적인 성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의 청소년보호법에 대해 국제인권단체들이 규탄을 하고 개정을 촉구한 사실을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몇개월, 절차 운운하며 시간을 끌 일이 아니라 가급적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서둘러서 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국민일보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 풍토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도 청소년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무시해 버린 신중치 못한 이번 사설에 대해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인권과 그 보호에 대해서도 깊은 사색을 해 볼 것은 권한다. 소수에 대한 인권 보호가 곧 다수의 인권보호로 이어진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kscrc)는 국민일보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국민일보는 진정한 인권의식을 갖추기 바란다.
2003년 4월 6일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orean Sexual-Minority Culture and Rights Center (KSCRC)
http://kscrc.org | Tel.0505-896-8080 | Fax.0505-893-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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