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성인] 2월25일 인도특허법 철회를 위한 국제행동에 함께합시다.
05-02-2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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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도특허법 철회를 위한 국제에이즈행동에 동참합시다.
** 보도요청서 **
날 짜
2005. 2. 25(금) 11시
장 소
인도대사관 앞
인도특허법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전세계 수천만명을 죽음으로 몰고 갈 인도특허법개정 철회하라!!
1. 2004년 12월 26일, 인도정부는 의약품과 농화학물에 대한 물직특허제도의 도입과 소프트웨어의 특허화를 포함시킨 긴급명령을 공표했다.
지금까지 인도는 방법특허만 인정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똑같은 성분의 약을 만들어서 현재 약 200여 국가에 에이즈치료제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요건으로서 2005년 1월부터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바, 인도정부는 2004년 12월, 개정된 특허법을 공표, 2005년 7월 이내에 이를 비준할 예정이다.
인도특허법 개정은 초국적 제약자본과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선진국의 최근의 경향이라 할 수 있는 복제의약품(카피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고, 특허의약품의 특허기간 확대 등 특허권의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서 혹은 각국의 특허법 개정을 통해서 이뤄져왔다.
2. 그러나 이번 인도의 특허법 개정은 개발도상국, 최빈국의 의약품 접근권을 저해하는 큰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하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체계 하, 인도의 복제의약품(카피의약품) 생산은 각국 민중의 의약품접근권을 보장하는 유일한 돌파구였다.
이번 물질특허 도입으로, 생명에 필수적인 복제의약품(카피의약품) 생산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는 전세계의 HIV/AIDS 감염인, 백혈병환자를 포함해 생명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민중의 절실한 요구를 저버리는 조처라 할 수 있다.
3. 전세계 4,000만명의 HIV감염인/AIDS환자 중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는 600만명이지만, 이중 오직 44만명만이 치료를 받고 있을 뿐, 나머지 560만명은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존재한다. 현재 사용되는 12~15가지 에이즈치료제는 대부분 특허의약품이고, 초국적 제약회사의 독점가격으로 인해 엄청나게 고가인 탓에, 이들 대부분은 자신의 생계비보다 몇 배 비싼 약값을 지불하지 못한다. 인도는 200여 국가에 싼 에이즈치료제를 공급하고 있으며, 그 효과는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다.
4. 그렇다면 한국은 이 문제에서 비껴간다고 할 수 있는가?
2001년부터 2년여간 한국에서는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특허를 무기로 한 초국적 제약자본의 위협에 맞선 투쟁이 있었다. 그리고 한달에 300만원을 넘어서는 글리벡을 먹을 수 없었던 한국의 백혈병 환자들은 글리벡 성분과 똑같은 인도의 비낫을 글리벡 가격의 1/20 수준으로 먹을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글리벡 투쟁은 백혈병환자에서 생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초국적 제약자본의 이윤창출구조의 핵심에 특허가 있다는 점에서 필연적인 사실이었다.
5. 이에 “HIV/AIDS 인권모임 나누리+”는 국내 감염인의 낙인과 차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HIV/AIDS 감염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값싼 의약품의 공급을 무산시킬 수 있는 인도의 특허법개정에 저항하여, 주한인도대사관 앞에서 2월 25일(금) 민중의 입장을 알리는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도특허법 개정에 저항하는 투쟁은 비단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2월 26일은 인도개정특허법에 저항하는 국제공동행동의 날로, 에이즈운동단체 ACT UP Paris, 인도의 활동가를 포함한 각국의 운동단체는 국제연대투쟁을 벌일 것이다.
인도특허법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 2005년 2월 25일
▣ 장소: 인도대사관 앞(서울 용산구 한남동 37-3 주한 인도 대사관 140-210)
▣ 시간: 오전 11시
HIV/AIDS인권모임 나누리+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단체 친구사이, 동성애자인권연대,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행동하는의사회)
** 대사관 찾아가는 길 **
한남동에 단국대학교만 찾으시면 됩니다.
단국대학교 오시는법은
http://www.dankook.ac.kr/html/a/a01o.html
이 주소를 치시면 되고요
단국대학교 정문으로 들어오셔서 사범대학을 찾으시고 사범대학 옆에 있으니까 사범대학 옆쪽의 바깥으로 향하는 곳을 빠져 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단국대 정문- 사범대학- 인도 대사관
아니면 한남 로타리 에서 미니스톱을 끼시고 대사관이 즐비한 거리로 들어오셔서 하나은행 지나 멕시코 대사관 몽골 대사관 옆이 인도 대사관입니다.
한남로타리(고가 밑)-미니스톱- 하나은행-멕시코,몽골 대사관-인도대사관
** 보도요청서 **
날 짜
2005. 2. 25(금) 11시
장 소
인도대사관 앞
인도특허법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전세계 수천만명을 죽음으로 몰고 갈 인도특허법개정 철회하라!!
1. 2004년 12월 26일, 인도정부는 의약품과 농화학물에 대한 물직특허제도의 도입과 소프트웨어의 특허화를 포함시킨 긴급명령을 공표했다.
지금까지 인도는 방법특허만 인정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똑같은 성분의 약을 만들어서 현재 약 200여 국가에 에이즈치료제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요건으로서 2005년 1월부터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바, 인도정부는 2004년 12월, 개정된 특허법을 공표, 2005년 7월 이내에 이를 비준할 예정이다.
인도특허법 개정은 초국적 제약자본과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선진국의 최근의 경향이라 할 수 있는 복제의약품(카피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고, 특허의약품의 특허기간 확대 등 특허권의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서 혹은 각국의 특허법 개정을 통해서 이뤄져왔다.
2. 그러나 이번 인도의 특허법 개정은 개발도상국, 최빈국의 의약품 접근권을 저해하는 큰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하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체계 하, 인도의 복제의약품(카피의약품) 생산은 각국 민중의 의약품접근권을 보장하는 유일한 돌파구였다.
이번 물질특허 도입으로, 생명에 필수적인 복제의약품(카피의약품) 생산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는 전세계의 HIV/AIDS 감염인, 백혈병환자를 포함해 생명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민중의 절실한 요구를 저버리는 조처라 할 수 있다.
3. 전세계 4,000만명의 HIV감염인/AIDS환자 중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는 600만명이지만, 이중 오직 44만명만이 치료를 받고 있을 뿐, 나머지 560만명은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존재한다. 현재 사용되는 12~15가지 에이즈치료제는 대부분 특허의약품이고, 초국적 제약회사의 독점가격으로 인해 엄청나게 고가인 탓에, 이들 대부분은 자신의 생계비보다 몇 배 비싼 약값을 지불하지 못한다. 인도는 200여 국가에 싼 에이즈치료제를 공급하고 있으며, 그 효과는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다.
4. 그렇다면 한국은 이 문제에서 비껴간다고 할 수 있는가?
2001년부터 2년여간 한국에서는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특허를 무기로 한 초국적 제약자본의 위협에 맞선 투쟁이 있었다. 그리고 한달에 300만원을 넘어서는 글리벡을 먹을 수 없었던 한국의 백혈병 환자들은 글리벡 성분과 똑같은 인도의 비낫을 글리벡 가격의 1/20 수준으로 먹을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글리벡 투쟁은 백혈병환자에서 생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초국적 제약자본의 이윤창출구조의 핵심에 특허가 있다는 점에서 필연적인 사실이었다.
5. 이에 “HIV/AIDS 인권모임 나누리+”는 국내 감염인의 낙인과 차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HIV/AIDS 감염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값싼 의약품의 공급을 무산시킬 수 있는 인도의 특허법개정에 저항하여, 주한인도대사관 앞에서 2월 25일(금) 민중의 입장을 알리는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도특허법 개정에 저항하는 투쟁은 비단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2월 26일은 인도개정특허법에 저항하는 국제공동행동의 날로, 에이즈운동단체 ACT UP Paris, 인도의 활동가를 포함한 각국의 운동단체는 국제연대투쟁을 벌일 것이다.
인도특허법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 2005년 2월 25일
▣ 장소: 인도대사관 앞(서울 용산구 한남동 37-3 주한 인도 대사관 140-210)
▣ 시간: 오전 11시
HIV/AIDS인권모임 나누리+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단체 친구사이, 동성애자인권연대,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행동하는의사회)
** 대사관 찾아가는 길 **
한남동에 단국대학교만 찾으시면 됩니다.
단국대학교 오시는법은
http://www.dankook.ac.kr/html/a/a01o.html
이 주소를 치시면 되고요
단국대학교 정문으로 들어오셔서 사범대학을 찾으시고 사범대학 옆에 있으니까 사범대학 옆쪽의 바깥으로 향하는 곳을 빠져 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단국대 정문- 사범대학- 인도 대사관
아니면 한남 로타리 에서 미니스톱을 끼시고 대사관이 즐비한 거리로 들어오셔서 하나은행 지나 멕시코 대사관 몽골 대사관 옆이 인도 대사관입니다.
한남로타리(고가 밑)-미니스톱- 하나은행-멕시코,몽골 대사관-인도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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