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 커뮤니티 요구안 - 대선 후보 답변 > 퀴어뉴스

 친구사이는 지난 4월 15일 수운회관 천도교중앙대교당에서 <2017대선 – GAY SUMMIT 300> 행사를 주최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19대 대선의 게이 커뮤니티 요구안을 발표를 위해 한국 최초로 게이 커뮤니티 일원 117명이 모여 대선에 관해 이야기한 역사적인 자리였습니다.

 117명의 참가자들은 성소수자로서 살아오며 느낀 고충이나 즐거움, 대선주자에게 바라는 점 등을 나눴고, 당일 현장에서 참가자들의 요구들을 모아 <2017 대선 게이 커뮤니티 요구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친구사이는 지난 4월 19일 이 요구안을 대선 후보 6인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김선동)의 선거본부에 전달했고, 5/1(월)까지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5/3(수) 자정까지 도착한 답변서는 문재인 후보, 심상정 후보, 김선동 후보였고,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 요구안에 대한 답변 현황

- 4월 19일 총 6명 후보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김선동) 선거 본부에 2017 대선 게이 커뮤니티 요구안을 전달했고, 5월 3일 자정까지 최종 문재인,심상정,김선동 후보 선거 본부에서 답변이 도착. 질의서에 무응답한 홍준표,안철수,유승민 후보는 요구안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없음을 확인.

● 주요 답변 내용

1. 2017 대선 게이 커뮤니티 요구안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HIV/AIDS 감염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 등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정부에게 차별금지법 제정·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등 성소수자 인권보장 제도, 인권교육, 대중 캠페인, 그리고 조직적 혐오 선동 세력에 대한 단호한 거부를 요구하고, 정부뿐만 아니라 각 영역에서의 성소수자 인권보장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지금 즉시 실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2. 문재인 후보는 요구안과 관련한 공약사항을 명시 하지 않고, 성소수자 권리보장과 인권침해 뿐 아니라 모든 이들에 대한 차별금지의 문제를 더 폭넓게, 더 깊이 고민하며,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배제를 금지하고, 다양성 존중과 공존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힘.

심상정 후보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인권보장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동반자등록법’ 제정을 공약했고, 동성결혼 법제화 찬성한다고 밝힘. HIV/AIDS 감염인 인권보호를 위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평생교육기관 등에 인권교육 과정 개설 의무화 등을 공약.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등에 대한 언론 등 대중매체의 차별조장 광고를 규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조항 신설 내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혐오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제정 등을 약속함. 이를 제 20대 국회에서 법률 제·개정 등 모든 노력을 앞장서서 할 것을 약속함.

김선동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고 동성결혼을 법제화할 것과 성소수자의 노동, 의료, 주거, 건강 등에서 차별을 없앨 것을 공약화 함.

3. 세 후보 모두 성소수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대해 반대하며 이를 위한 법 제도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특히 심상정, 김선동 후보는 요구안에 밝힌 주요 법제도(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다양한 가족구성권 및 동성결혼 결혼 관련)를 공약 사항으로 밝힘.

문재인 후보는 구체적인 법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적 약자가 한 사회의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모든 책임과 의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회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민주사회로의 진일보임을 명확히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