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군인을 지키는 무지개방패가 되어주세요! > 퀴어뉴스

[퀴어뉴스] 성소수자 군인을 지키는 무지개방패가 되어주세요!

군인권센터

군인권센터님의 홈

아이디로 검색

17-04-13 12:42 2,186 7

본문

무지개방패가 되어주세요!

-성소수자 군인을 지키는 무지개방패-
피해자지원 : https://www.socialfunch.org/lgbtarmy

협박, 공갈, 거짓말, 회유 등 불법 수사 기법을 총동원한
육군 내 성소수자 군인 색출을 막아주세요!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한다구요?

지난 3월,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피해자로부터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에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초,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하여 형사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육군 중앙수사단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성소수자 군인들을 잡아내 성관계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40~50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20~30명을 입건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성소수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반인권적인 불법 수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 사전 통보 없이 방문하여 피해자들을 당황시킨 뒤 기습 수사 진행

· 반강제로 핸드폰 압수, 디지털 포렌식 분석 실시

· 핸드폰 연락처에 저장된 지인 중 성소수자 지목 강요

· 아는 성소수자 군인들을 알려주면 도와주겠다고 회유.

·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아웃팅 당할 수 있다고 협박.

· 게이 데이팅 어플리케이션 잠입 후 성소수자 군인 식별.

· 성소수자 지인과 성관계 했다는 허위진술 강요

수사 과정에서 수사와 관계없는 성희롱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 “탑이냐 바텀이냐? 사정은 어디다가 했냐?, 콘돔은 썼냐?, 샤워는 같이 했냐?”

· “야동은 어떤 걸 좋아하냐?”

· “좋아하는 스타일은 뭐냐?”

· “민간인과 항문성교는 몇 번이나 해봤냐?”

· “남자와 첫 경험은 언제냐?”

· “평소에 성욕은 어떻게 푸냐?”

· “언제 게이라는 걸 알게 되었냐?”

혐오 발언으로 씻을 수 없는 모멸감도 안겨주었습니다.

· “궁금해서 그런데 남자랑 관계하면 좋나요? 저는 여자랑만 해봐서......”

· “성향은 어떻게 나누세요?”

· “이번 일을 계기로 성정체성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다.”

· “네가 군인인데 동성애자들과 함께 한다는 게 좀 그렇다.”

"최선을 다해 임해왔던 군 생활이 한 순간에 모두 무너진 것 같아 힘들다.“

한 피해자의 절규에 수사관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군에 큰 피해를 끼친 거 같아 죄송스럽다고 하셔야죠.”
피해자들은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나라를 지켜온 대한민국의 군인입니다.
왜 이들이 죄인 취급을 받고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피해자들은 감옥에 갈지도 모릅니다.

이대로라면 피해자들은 모두 군형법 92조 6의 추행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군형법의 특성 상 징역형을 선고 받습니다.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성소수자 처벌’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