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내 유일의 성적소수자를 위한 재단, 드디어 법무부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다 > 퀴어뉴스

[보도자료]

배포일: 2015년 03월 04일(수)

국내 유일의 성적소수자를 위한 재단, 드디어 법무부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다

- 2014년에 트랜스젠더 부모 등 340명이 창립한 국내 최초, 유일의 성적소수자를 위한 재단

- 2014년 11월에 법무부에 사단법인 설립신청을 냈으나 3개월째 허가를 미뤄

- 법규상 20일 내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하도록 되어 있어

국내에서 최초로 창립된 성적소수자를 위한 재단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오늘 법무부에 행정 심판을 청구했다.

2014년 1월에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발족한 ‘비온뒤무지개재단(이사장 이신영, www.rainbowfoundation.co.kr)’은 작년 11월 10일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법무부에 접수하였다. 당시만 해도 재단은 인권 옹호 활동에 관한 사안을 다루는 주무관청이 법무부이므로 법인 설립 허가를 낙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류 접수가 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법무부의 담당 사무관이 전화를 걸어와 난색을 표했다. “법무부가 사실 보수적인 곳이라 어차피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라며 자진해서 포기하도록 종용하기도 했으며, “법무부는 보편적 인권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쪽에 치우쳐진 인권을 다루는 법인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

이에 재단은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인권 옹호야 말로 보편적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것임을 지적하고, 만약 법무부가 성적소수자를 위한 사단법인 허가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면 그 불허 사유를 공식적인 서면으로 작성해 통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4조 2항에는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문으로 작성해서 보내겠다는 말만 3개월째 되풀이하며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고 있지 않아, 결국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행정심판은 국가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해 불이익을 받은 국민이 행정 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절차다.

성적소수자 인권단체와 국가행정기관과의 공식적인 법적 다툼으로 지난 2002년 동성애자 웹사이트인 <엑스존>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건 바는 있지만 국가 행정기관을 상대로 행정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온뒤무지개재단 관계자는 법무부가 내부적으로 불허 결정을 내리고도 이를 공식화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이런 결정이 반인권적이고 차별임을 알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번 행정심판을 통해 이런 행정 기관의 차별이 시정되어 사단법인 설립이 허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재단은 ‘서울시인권위원회’에서도 미풍양속에 저해되고 주무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 설립 신청을 거부한 것 역시 행정기관의 차별 행위로 보고 현재 조사중이라고 덧붙였다.

<본문 끝>

※ 붙임. 비온뒤무지개재단 소개

[문의]

담당자: 이은비 간사

전화: 02-322-9374 / 010-4115-7618

이메일: rainbowfoundation.co.kr@gmail.com

홈페이지: http://rainbowfoundation.co.kr

※붙임. 비온뒤무지개재단 소개

성적소수자 인권 향상을 위한 공익 재단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지난 2013년 트랜스젠더 자녀를 둔 부모와 인권 활동가들이 함께 뜻을 모아 재단 창립을 결의, 1년 만에 340명의 창립회원과 1억원의 창립기금을 모으면서 만들어졌다. 통상적으로 비영리 재단의 창립기금으로 1억원은 적은 금액이지만, 성적소수자를 위한 단일 기금으로는 지난 20년간 국내 성적소수자 인권운동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큰 모금 금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재단 명칭인 ‘비온뒤무지개’는 비온 뒤에 뜨는 무지개처럼 국내 성적소수자들이 저마다의 색깔로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염원을 담고 있다.

초대 이사장은 ‘트랜스젠더 부모모임’의 이신영 대표가 맡았다. 이 이사장은 “트랜스젠더인 아이를 통해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존중받지 못하고 오랜 시간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다양성의 증거인 ‘다름’을 인정할 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더 자유롭고 평등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재단을 설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재단은 지난 1년간 성적소수자에 대한 편견 없는 기부 문화 확산, 재정 안정을 위한 모금사업과 함께 활동·지역·의료·장학·상담·기록 등 6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배분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재단의 부설기관으로는 지난2009년에 설립된 한국 성적소수자들의 역사를 수집, 기록, 보관하는 ‘한국퀴어아카이브 퀴어락’과 2012년에 시작된 성적소수자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소 ‘별의별상담연구소’이 있다.

이신영 이사장은 “재단의 창립회원으로 성적소수자들의 가족과 친지, 친구들의 참여가 높았는데, 이는 성적소수자 당사자들에게 든든한 힘이 됨은 물론 우리사회도 긍정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라며 “혐오와 차별이 아닌 사랑과 평등의 가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비온뒤무지개재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하고, 아직은 작지만 앞으로 투명성과 공익성, 신뢰도가 높은 국내 대표적 시민 재단으로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 조직도

3. 이사장 및 이사진 소개

이사장 이신영 트랜스젠더 부모모임 대표

상임이사 한채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활동가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

이사 박성준 LGBT KOREA(ivancity.com) 대표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

이승현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연구원

(前)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 창단멤버·활동가

이혁상 영화감독

연분홍치마 활동가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前)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정경섭 마포민중의집 공동대표

마포의료생협 상임이사

진기 한양대 총여학생회

(前) 청소년성소수자커뮤니티 ‘Rateen’운영

홀릭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대표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

감사 이미경 한국젠더법학회 이사

(前)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하승우 땡땡책협동조합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장

4. 기부안내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정기기부와 더불어 일시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특별기부, 특별한 날을 축하, 추모 기념하기 위한 스토리기부, 단체기부, 유산기부, 기업기부, 기금창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 할 수 있다. 자세한 기부 안내는 홈페이지 내 기부메뉴에서 확인 할 수 있다.

5. 위치와 연락처, 홈페이지

위치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17길 45 2층

연락처 : 02-322-9374

이메일 : rainbowfoundation.co.kr@gmail.com

홈페이지 : http://rainbowfoundation.co.kr

※붙임. 녹색당 성소수자·이주민·장애인 인권특별위원회, 웹진 <바이모임> 편집팀, 퀴어/LGBT 번역 네트워크 성명서

소수자 인권 운동의 제도적 개선을 촉구한다

- 성적 소수자 공익 재단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 승인 거부에 부쳐

2015년 2월, 국내 최초의 성적 소수자 공익 재단으로 출범한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 승인이 거부됐다. 재단의 발표에 따르면 법무부, 서울시,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고 보편적 인권에 위배된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들어 재단 승인을 거부하였다. 성적 지향을 ‘미풍양속’, 혹은 ‘보편성’과 연결하는 것은 역사가 긴 혐오의 언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