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인권을 짓밟는 통합진보당 마녀사냥과 공안탄압 반대한다.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걷어치워라. > 퀴어뉴스

[성명]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인권을 짓밟는

통합진보당 마녀사냥과 공안탄압 반대한다.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걷어치워라.

지난 한달 대한민국 정치는 끔찍한 후퇴를 겪었다. 소위 ‘내란음모’ 사건으로 ‘종북 빨갱이’에 대한 여론재판과 혐오의 광풍이 일어나고 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라는 원칙은 시궁창에 처박혔다. 불법 대선개입의 주범인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을 비롯한 우익들이 마녀사냥을 통해 득의양양한 모습은 분노를 넘어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과거에도 국정원은 수많은 사건을 날조해 왔고, 권력자들은 이런 공안탄압을 이용해 사회운동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를 되풀이해왔다. 이번에도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비판여론과 개혁요구가 커진 상황에서 ‘내란음모’사건이 불거졌다. 지난 몇 년 사이 마치 ‘악의 축’처럼 취급 받은 소위 ‘종북세력’이 그 타겟이 됐다.

국정원은 ‘녹취록’ 이외에 제대로 된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검찰 기소 내용도 사건이 왜곡되고 과장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과 우익들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마구 짓밟으면서 막무가내 식 마녀사냥과 여론재판을 벌였다. 생각이 다르다고 강사와 동료 학생을 간첩으로 신고하고 진보적인 인사들의 강연이 가로막히는 일들이 늘고 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없는, 권력자들이 확립한 세계관만이 허용되는 사회가 민주주의일 수 없다.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위협이자 범죄가 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랑을 하고 다른 삶을 산다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받는 성소수자들을 떠올린다. 자신의 사상을 커밍아웃하라는 윽박을 들으며, 차별과 편견 때문에 벽장 속에 갇혀 있는 성소수자들을 떠올린다. 간혹 용기를 내 자신을 드러내면 너무나도 쉽게 멸시와 조롱, 혐오와 폭력에 노출되는 우리들 말이다.

실제로 매카시즘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공포 정치, 혐오 정치는 성소수자 혐오와도 긴밀하게 이어져 있다. “군대에서 동성애를 허용하면 군기강이 무너져 북한에 이롭다”는 황당한 주장부터, 차별금지법 발의 의원을‘종북 게이’라고 딱지 붙이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미 반동성애 우익들은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종북 혐오와 연결시켜 매도해왔다. 역사적으로도 나치 치하 독일, 스탈린 치하 소련, 메카시즘 광풍에 휩싸인 미국에서 동성애자들은 빨갱이, 간첩과 동일시되며 박해받았다. 국가주의는 언제나 차별적인 성별 고정관념과 억압적인 가족주의를 강화해왔다. 무엇보다 ‘다름’에 대한 관용과 이해가 아니라 공포와 혐오에 기초한 마녀사냥이 횡행하는 사회에서 성적 다양성과 인권이 존중될 리 없다.

공안몰이를 통해 정치적 반대를 억누르는 것과 도덕적 공포를 부추기며 성적 보수주의를 강화하는 것은 쌍둥이처럼 꼭 닮아있다. 동성애자 커플의 결혼식이 이슈화된 최근에 벌어진 일처럼 성소수자 인권 요구가 확대될 때마다 동성애자 집단을 부도덕한 범죄 집단, 괴물로 묘사하는 선정적인 보도가 늘어나곤 한다. 러시아에서 ‘동성애선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 잔혹한 혐오범죄가 잇따른 데서 알 수 있듯이 이런 식의 낙인찍기는 폭력과 혐오범죄를 정당화하는 비참한 결과로 이어진다.

지금 탄압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당원들과 다양한 쟁점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상과 정견의 차이는 운동 속에서 비판하고 논쟁할 문제일 뿐이다. 그들은 다양한 사회 운동에서 무지개깃발과 같은 편에 위치한 운동의 일원이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삶과 생각이 존중받으며 공존하는 사회다.

우리는 공포와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 인권과 다양성의 가치를 질식시키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느끼며 침묵을 깨고자 한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멈춰라.

2013년 9월 30일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하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

국정원 발 뉴스들이 정국을 장악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주요한 소식들은 모두 국정원에서 출발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의 불법 개입과 NLL논란, 소위 ‘내란음모’사건, 심지어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에서 조차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모두 특정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낙인찍기’를 통하여 사회 전체에 공포와 혐오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한 사건들이었다. 여기 모인 우리는 국민 앞에 드러난 비밀정보기관의 공안정치가 한국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을 뿌리째 흔들고 있음을 우려한다. 국회와 정당, 심지어 검찰까지 현재 국정원을 견제할 세력이란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다. 이것은 정치의 문제인가? 정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이다. 국가정보기관은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통제하여 권력을 확보하고 정치를 장악한다. 국민의 ‘인권 침해’를 담보하는 방식으로 정치에 개입하려는 국가 기관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이것이 인권 단체들이 ‘정치적으로 보이는’ 국정원의 일련의 행태에 분노하고 나선 이유다.

국민 앞에 비밀기관 필요 없다 국정원 국내 수사권 폐지하라

소위 내란음모 사건에서 국정원이 무차별적인 불법 도감청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진행했음이 드러났다.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중전화를 1년 넘게 감청했고 휴대전화를 감청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충격적이다. 국정감사에 의하면 2005년 하반기부터 휴대전화 감청 건수는 0로 집계 되어왔다. 이런 마당에 국정원에 의한 지속적인 감청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비밀정보기관에 의한 국민 감시는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어떻게 이뤄지는지 조차 알 수 없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회조차 알 수 없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찰과 감시행위가 국정원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국민 앞에 비밀기관 필요 없다.

피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하라

소위 ‘내란음모’사건으로 인해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이 언론에 유포되고, 형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 받을 권리는 무너졌다. 국정원에서 제공했음이 분명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됨으로 사건 당사자들은 법정에 서기 전 여론재판의 희생양이 되었다. 가족들은 ‘간첩’가족이라는 혐오행동에 노출되었고 직장에서 쫓겨났다. 피의자들은 변호인 접견권이 침해되고 가족들의 접견이 제한되는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 심지어 내란음모의 확실한 증거물이라는 ‘녹취록’조차 피의자들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언론에서 제공한 녹취록”이라 불리고 있다. 충격적 사건의 소문은 요란했지만 결론적으로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 소위 ‘내란음모’사건은 법정에서 다뤄질 일이지 여론의 재판위에 설 문제가 아니다. 그마저도 ‘내란음모’란 죄명이 법정에 마지막으로 등장한 것은 30년 전이란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 저항의 권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분단체제와 빈곤의 양극화라는 양 날개는 한국사회를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천형의 무게다. 사회를 비판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종북’이라는 빨간 딱지가 붙는다. 해고와 빈곤으로 집을 잃고 직장을 빼앗긴 이들이 권리를 찾고 나서도 ‘종북’이라는 빨간 딱지가 붙는다. 자신의 생각과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사상과 생각, 양심의 자유는 위협받는다. 저항의 행동은 불순하게 치부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위해 일할 수 없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 권력과 자본에 저항할 수 없다. “책을 태우는 자는 인간을 태울 수 있다.”는 시인 하이네의 말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종북’이라는 말로 가두는 사회를 우려한다.(소위 ‘종북’에 대한 혐오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북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회에 대한 이해를 원천봉쇄한다는 점이다. 북한 인권을 이야기한다면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 차라리 ‘북한’이 어떤 사회인지, ‘종북’이 무엇인지 터놓고 이야기한다면 ‘무작정 혐오’보다는 질적으로 나은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종북에 대한 혐오가 너무나 거대해서 모든 불편한 사상이 종북 담론으로 수렴된다는 점이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종북’의 이름으로 차별받고 배제되며 소외될 것이다. 체제를 전복하겠다는 사상이 학문으로 자유롭게 연구되는 사회에서 유독 북한과 주체사상에 대한 금기가 사회를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종북’의 실질적 위험성보다 ‘종북’을 이용하여 사상과 저항의 권리를 원천 봉쇄하려는 사회가 더욱 위험하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다. ‘종북’이라는 말이 모든 담론을 막고 마녀사냥의 칼이 되고 있다. 사람의 생각을 가둘 때 사회는 거대한 감옥이 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저항을 꿈꾸고 말할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이다.

공포와 혐오행동이 중단되어야 한다.

매카시 시대는 공포스러웠다. 확인되지 않은 공산주의자의 유령이 미국사회를 지배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다. 의견이 다른 친구를 국정원에 신고하고, 대학 강단에서 강사도 신고당했다. 소위 ‘내란음모’ 사건의 가족들은 간첩가족이라는 혐오행동에 노출되고 있다. 매카시 시대에 동성애자들은 소위 ‘연분홍 공포’라 불리는 혐오에 인권침해를 당하게 된다.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공산주의자들에게 쉽게 포섭된다.”는 논리로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직장을 잃고 폭력을 당하는 것이 합리화되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매카시 시대에는 가능했다. 다른 생각, 다른 존재, 이성과 합리의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를 휩쓰는 마녀사냥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공포와 혐오행동은 한묶음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비밀정보기관의 음모를 저지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와 인권은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요구한다. 지금 당장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하라.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

2012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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