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선거 김소연 무소속 후보가 촬영한 낙선사례 현수막. © News1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했던 무소속 김소연 후보의 낙선사례 현수막이 불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서울 마포구청에서 사전통지도 없이 철거를 강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마포구청은 이번 달 초 게시가 불허된 '마포레인보우 주민연대(마레연)'의 현수막 문구가 그대로 실렸다는 이유로 김 후보의 낙선사례 현수막을 불법으로 간주했다.

이를 이유로 마포구청 도시경관과는 지난 24일 마포구청 앞, 망원역, 홍대 앞, 도화동, 신촌 등지에 있던 김 후보의 현수막 9개를 철거했다.

김 후보 측은 대선 직후 '지지와 성원에 노동자계급정당 건설로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낙선사례와 함께 성소수자단체 마레연의 입장이 담긴 현수막 16개를 마포 곳곳에 설치했었다.

이 같은 현수막 설치는 선거일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제118조 5항에 따른 것이다.

김 후보 측은 당초 낙선사례 현수막을 내걸 계획이 없었다.

그러나 마포구청에서 성소수자를 대변하는 마레연이 내건 현수막을 불허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마레연의 입장이 담긴 문구와 함께 낙선사례 현수막 게시를 결정했다.

유현경 김 후보 측 정책홍보위원은 28일 뉴스1과 통화에서 "김 후보 선본은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중요한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마레연이 걸려고 한 현수막이 불법적이라는데 납득이 가지 않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18대 대통령선거 김소연 무소속 후보가 촬영한 낙선사례 현수막. © News1

현수막에는 '지지와 성원에 노동자계급정당 건설로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김 후보의 메시지와 '지금 이곳을 지나는 사람 열 명 중 한 명은 성소수자입니다',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 등 마레연의 주장이 적혀 있다.

마포구청 측은 김 후보의 낙선사례 현수막에 지난 번 수정과 보완 요구를 받았던 문구가 그대로 실려있어 철거했다고 밝혔다.

이강학 마포구청 도시경관과 광고물 팀장은 뉴스1과 전화 인터뷰에서 "현수막에 낙선사례만 담겼으면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지난번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마레연에 수정·보완 요청한 현수막 문구가 그대로 게시됐다"며 철거 이유를 설명했다.

이 팀장은 "마레연의 문구가 다소 과장됐다"며 "공공시설물은 일반 시민이 다 보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과장 문구는 불법이다. 직설적인 표현에도 유해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위원은 "낙선사례 현수막은 선거법상 필요한 활동이었고 마레연의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취지도 있었다"면서 "(마포구청의 현수막 철거는) 저희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사전 통지도 없었다. 성소수자 내용이 불법적이라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마포구 선관위 관계자는 "구청에서 하는 현수막 철거는 선거법과 관련없고 옥외물 관리법에 따른다"면서 "관련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 측은 이날 오후 5시께 마포구청을 찾아 철거 이유를 듣고 현수막 재설치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한편 마포구청 도시경관과는 이번 달 초 마레연의 현수막 문구가 과장됐고 혐오스럽다며 수정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은평구청과 성북구청은 같은 현수막 설치를 허용해 자의적인 허가 기준이 문제로 부각됐었다.

gi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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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밑은 마포구청 심의위원회 정보공개청구 신청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 5안 :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첨 신청에 대한 심의

- 간사 : 제5안 심의상정내용 설명

- 간사 : 심의에 앞서 현수막지정게시대에 설치하고자 신청한 성소수자 단체인 마포 레인

보우 주민연대 관계자의 광고물 심의 상정에 따른 배경설명이 있겠습니다.

- 레인보우 단체 대표 2명: “성소수자 현수막 인권캠페인에 대한 설명 및 의견피력”

- 위원장 : 각 위원님들은 성수수자 단체의 레인보우에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람.

- 각 위원 : 질문사항 없음

- 레인보우 단체 : “회의장 퇴실”

- A 위원 : 이번 광고물은 홍대소공원앞, 합정로타리, 광흥창역에 신청하였다.

“열명중 한명은 성소수자”라는 내용은 통계상의 자료를 근거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 B 위원 : 성소수자의 인권을 알리고자하는 의도는 이해되지만 10명중 1명이 성소수자라

는 것은 너무 과장된 표현 같다.

- C 위원 : 정확한 근거없이, 함축된 내용으로 표현한다면 자칫 왜곡되어 전달될 수 있어

성정체성에 대한 혼돈과 성소수의 참여와 동조하기를 바라는 뜻으로 비춰줄

수도 있겠다.

- D 위원 : 신청한 3곳의 현수막게시대 주변은 보행인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기도

하지만 청소년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기도 하다.

그곳의 현수막문구에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로 표현

한다면 의도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인터넷 검색 등으로 직, 간접적인 왜곡

된 유해성 내용들을 접할 수 있겠다.

- E 위원 : 지난 5월17일 성소수 인권을 위한 현수막 심의를 하여 게첨한 사례가 있다.

당시에 직설적인 광고내용에 있어 일부 종교단체에서도 성소수자 게첨의

반대 민원도 많았지만, 내용을 보완 수정하여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알리는 매세지로 느낄 수 있었다.

- F 위원 : 지난사례와 같이 광고내용에 있어 마포 레인보우 주민연대와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G 위원 : 지난번 게첨 사례를 봤을 때 현수막을 게첨 하느냐, 안하느냐 보다 인권의 문제가

강했다.

신청인과 광고물 주관부서에서 광고내용에 대한 보완과 수정을 거처 게첨을 했듯

이번도 게첨은 가능하지만 지난 5월17일 사례와 같이 과장된 내용 등을 수정하여

게첨을 진행하였으면 한다.

- 위원장 : 다른 의견사항은?

- 위원일동 : 의견없음

- 위원장 : 다른 의견사항 없으므로 의결하겠다.

. 과장되고 직설적 내용인 “열명중 한명은 성소수자”,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

얼, 트랜스젠더)” 등을 신청인에게 수정보완 요청하여 검토된 사항을 게첨하는 것으

로 조건부 가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