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진보교육감 후보 '학교너머' 운동본부 질문의 성소수자 관련 답변들 > 퀴어뉴스

<김윤자 후보>
○ 모든 학생들이 성적 지향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중립적 관점을 가지게 하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성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 또는 청 소년의 경우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일단 교육에서 출발하여 차별행위 에 대하여 구제절차를 확립해나가면서 차별 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의 문제를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순재 후보>
○ 청소년 성소수자도 모든 청소년과 똑같은 인격과 권리를 지닌 소중한 존재이자 우선 적으로 배려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이수호 후보>
성적 자기결정권은 기본적인 인권이므로 이로 인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용상 후보>
◆ 성소수자는 성별, 연령, 인종, 종교 등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며, 이는 성 다양성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게 기본입장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성소수자는 우리 사회의 기존 인식에 비추어, 성인보다 더 차별받고 배제되어 때론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소수자는 나이를 불문하고 인격적으로 차별받아서는 안됩니다. 성소수자 문제 에 대해서 “그들이 틀렸다”는 식의 접근은 무지의 소치이며, 이러한 무지를 깨우치는 것 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내 차별이나 입학거부 등은 용납할 수 없습 니다.

<송순재 후보>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은 인권교육 중 장애인 관련 교 육을 받은 경험이 85%임에 비해 성소수자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은 10%에 불과하 다고 합니다. 성소수자는 사회적 약자 내에서도 소수자입니다.

○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평화교육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보다 강화되도록 하겠 습니다.

○ 성소수자에 대한 괴롭힘 역시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앞서 말씀드린 학교 내 학생인권 전담기구에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적절한 가해자/피해 자 맞춤형 대책 매뉴얼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적 ‘아웃팅’이나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이수호 후보>
다른 괴롭힘도 마찬가지지만 처벌 위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사들의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러한 동성애 혐오적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교사 가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해결이 어렵습니다. 교사들에 대한 교육과 더 불어 교사가 지켜야 하는 구체적 행동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제대로 된 성교육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비중있게 다 루는 성교육이 필요하고 모든 학교에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성애 혐오적 괴롭힘이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 학교 안에서 적시되고, 일반적인 학교폭력 발생과 마찬가지로 발생했을 시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해결해나갈지에 대한 절차와 기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정용상 후보>
◆ 총론
제가 전인교육, 인성교육, 시민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교육이 타인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통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바람직한 시민을 육성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위기의 식 때문입니다.
국제교육협의회(IEA) 2009년 연구결과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더불어 사는 능력’에서 조 사대상 36개국 중 35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관계지향성과 사회적 협력능력은 꼴찌입 니다.

성소수자 혐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단괴롭힘, 폭력과 ‘빼앗기’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학교생활 전반에 ‘더불어 사는 능력’, ‘차이를 존중하는 자세’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 주요대책
1) 예비교사에 대한 교육정책 건의 : 사범대학 등 교원양성과정에 반차별, 다문화 감수 성 등 강화
2) 교육청 차원에서는 각급 학교에 대한 관계지향성, 사회적 협력능력 프로그램 적극 장 려 및 지도

o 독서교육, 봉사협력활동, 토론참여교육, 전문가 멘토링 등
3) 교사연수에 적극 반영 : (성소수자)학생이해를 위한 체험적 교육 강화
4) 학교 인권교육에서 소수자, 다원성(다양성.차이), 반(反) 차별·배제·폭력 감수성 증진 교육 강화

o 학생들 간에 ‘약육강식’이 아니라 ‘정의로움’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유도
5) 성인지적 관점에 의한 예산편성에 성소수자 교육 등에 대한 예산 적극 반영
6) “불관용조차 관용할 수는 없다”는 민주적, 공화적 기본원칙에 따른 징계 및 처벌방안 개발

<김윤자 후보>
○ 모든 정책에서 시급한 것은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로부터 당사자의 의견을 수 렴하고, 차별 행위에 대한 구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우대 를 통한 현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 편 성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 송순재 후보>
○ 앞서 말씀드린 인권교육-민주시민교육-비폭력 평화교육 연계 프로그램에 성(性)에 기 반을 둔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강화하겠습니다.

○ 학교의 일상에서 성평등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학생들이 바지교복을 입는 것이 어색하지 않는 문화, 학급회장이나 학생임원 선출 방식에서 성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하는 문화, 학급 학생편성에서 성평등이 존중되고 성적 차이가 배려 될 수 있도록 하는 문화 등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