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뉴스] 美동성결혼 소송 진행 빨라질듯
09-08-2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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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성용 특파원 =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동성애 결혼 합법화 문제를 둘러싸고 내년초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1일 미 일간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법 판사는 동성애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달라며 동성 커플 2쌍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 내년 1월 11일 심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11월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투표를 거쳐 통과돼 동성결혼이 불법화됐고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지난 5월 주민발의안을 지지한다는 판결을 통해 동성결혼 금지조치를 재확인했다.
동성결혼 인증을 거부당한 동성 커플 2쌍은 지난 5월 주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직전 주민발의안을 취소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연방지법 판사는 내년 초로 심리 기일을 지정한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당초 동성애 소송이 진행되는 데 수년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고 동성애 지지 단체들은 소송 대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주민발의안을 별도로 제기, 내년중 투표 절차를 거친다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내년초 동성 커플이 제기한 동성애 합법화 소송이 본격 심리에 들어가게 되면 법률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훨씬 신속하게 동성애 합법화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돼 관심을 끌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에 대해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제리 브라운 검찰총장은 동성애 결혼에 반대하는 변론을 펴지는 않겠다며 사실상 지지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ksy@yna.co.kr
(끝)
21일 미 일간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법 판사는 동성애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달라며 동성 커플 2쌍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 내년 1월 11일 심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11월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투표를 거쳐 통과돼 동성결혼이 불법화됐고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지난 5월 주민발의안을 지지한다는 판결을 통해 동성결혼 금지조치를 재확인했다.
동성결혼 인증을 거부당한 동성 커플 2쌍은 지난 5월 주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직전 주민발의안을 취소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연방지법 판사는 내년 초로 심리 기일을 지정한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당초 동성애 소송이 진행되는 데 수년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고 동성애 지지 단체들은 소송 대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주민발의안을 별도로 제기, 내년중 투표 절차를 거친다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내년초 동성 커플이 제기한 동성애 합법화 소송이 본격 심리에 들어가게 되면 법률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훨씬 신속하게 동성애 합법화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돼 관심을 끌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에 대해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제리 브라운 검찰총장은 동성애 결혼에 반대하는 변론을 펴지는 않겠다며 사실상 지지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k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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