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알] 성소수자/HIV감염인 처벌법 헌법재판소 선고 기자회견 "군형법 추행죄, 전파매개행위죄는 위헌이다"
23-10-24 20:07
1,529
0
본문
성소수자/HIV감염인 처벌법 헌법재판소 선고 기자회견
"군형법 추행죄, 전파매개행위죄는 위헌이다"
오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을 처벌해 온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와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죄에 대한 선고를 합니다.
선고를 앞두고 헌재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일시 : 2023. 10. 26.(목) 12:00
● 장소 : 헌법재판소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진행
사회 : 이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발언
1. 오소리(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 소리(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3. 정성조(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다양성을향한지속가능한움직임 다움)
4. 박한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장, 당해 사건 대리인단)
5.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천주교인권위원회)
6. 신민정(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