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동성애자 색출 사건 긴급 질의에 대한 19대 대선 후보 답변 내용 > 퀴어뉴스

질의서에 대한 답변 현황

- 4월 20일 총 6명 후보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김선동) 선거 본부에 질의서를 전달했고, 4월 28일 자정까지 최종 문재인,심상정,김선동 후보 선거 본부에서 답변이 도착. 질의서에 무응답한 홍준표,안철수,유승민 후보는 관련 질의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없음을 확인.

주요 답변 내용

1. 육군 내 동성애자 색출 수사 사건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

세 후보 모두 육군 내 동성애자 색출 수사 사건이 반인권적인 수사 절차,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답함. 심상정 후보는 동성애자 색출 수사 사건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육참의 지시 여부 확인되면 엄중한 책임 조치 및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밝힘

 2.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침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질문

문재인 후보는 함정수사가 근절되고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군 인권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힘.

심상정 후보는 군대 내 인권문제 개선 방안을 공약 사항으로 밝힘. 군형법 제92조의 6폐지, 군 복무 과정에서 성소수자 차별금지 및 예방 정책 실시, 군대 내 성폭력 발생 시 원 아웃(One-Out) 제도 의무적 시행, 군 내 성폭력 및 성희롱 근절을 위한 전문 인력 등 마련, 특히 중대 단위 병사위원회 신설을 공약함.

김선동 후보는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에 대한 응당한 조치,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답변.

3. 육군은 이 조사가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른 것이라고 말함. 육군 제92조6의 폐지에 대한 입장 질문

문재인 후보는 헌법재판소에 이 조항이 위헌법률심판 제청되어 헌재의 결정을 보아야함.

심상정 후보는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형법상 동성애자 처벌 조항으로 군대 내 동성애자를 가중처벌 대상자, 특별대상자로 규정짓는 차별적인 조항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힘. 대선 공약 사항

김선동 후보는 군형법 제92조의6에 폐지가 공약사항. 군대내 동성애자 차별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제92조 6항은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밝힘.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