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소도미법!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상 '추행죄'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 온라인 서명 > 퀴어뉴스

오래 전부터 국제사회는 동성애를 질병으로 취급하고 차별하는 것을 멈추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1990년 국제보건기구(WHO)가 동성애가 질병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음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2012년 UN 국가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이어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자유권위원회) 역시 2015년 11월 이 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위원회(사회권위원회)도 2016년 발표한 일반논평에서 ‘동성 간 합의한 성관계 처벌 규정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군형법 동성애 차별조항에 대한 우려와 폐지 노력은 시민사회 내부에서 꾸준히 이어져왔다.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위헌적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했으며, 이미 수년 전부터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군네트워크)는 군형법 추행죄가 성소수자와 시민사회에 얼마나 해악인지를 알리며 폐지를 주장하고 행동해왔다. 2013년 군네트워크는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 5,690명의 입법청원인들이 추행죄 폐지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국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과 2011년, 그리고 올해 7월 28일에도 군형법 추행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십 수 년이 지난 지금도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국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하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저들의 부정적이고 경직된 태도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달라졌다. 성소수자 시민권과 평등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음은 물론, 이에 대한 참여요구도 높아졌다. 이제 시민들이 입법청원을 통해 폐지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줄 때이다.

성소수자의 인권, 우리의 존엄을 위해 입법청원서명에 참여하자. 물밀 듯 쏟아지는 혐오에 맞선 이번 서명운동은 곧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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