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뉴스] 군간부 '동성애' 적발되면 강제전역
07-02-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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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07-02-17 08:51:00]
장교와 부사관 등 군 간부들이 '동성애'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강제전역조치될 전망입니다.국방부는 동성애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군 간부에 대해 전역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군내에서 동성애 행위로 적발된 군 간부는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군형법상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실제 동성애 행위가 적발되면 군형법 제92조에 의해 추행죄로 형사처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교와 부사관 등 군 간부들이 '동성애'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강제전역조치될 전망입니다.국방부는 동성애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군 간부에 대해 전역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군내에서 동성애 행위로 적발된 군 간부는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군형법상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실제 동성애 행위가 적발되면 군형법 제92조에 의해 추행죄로 형사처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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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zt님의 댓글
琉님의 댓글
涼南님의 댓글
마초적 공간에서 중시해왔던 '남자다움의 조건' 중, '사랑스러움''여성스러움'이란 금기시되어있었다하니....
[남자]=[여성스러움]=[모성애적사랑이 넘쳐남]=[깔끔하고 조신하고 순종적이며 이성적이라기보단 감정적]=[충성적이지 못함]=[노동적이지 못함]=[억압의 대상]...
[남자]라는 이미지에서 [여성스러움]은 절대 있을수없는 수치이자 국가이익면에서도 비생산적이라 판단되어 억압시켜야 마땅하다는 옛날 무식이들 사고방식이 문제가 아닐런지...
그 사고방식이 [상식]으로서 대대로 이어져내려오고있는 실정...
너역시역동적이야님의 댓글
涼南님의 댓글
涼南님의 댓글
dkfjalknv님의 댓글
그냥 밖에서 군 내부 사람이 아닌 일반 민간인과의
동성애는 허락이 된다는건가, 그럼? 오묘하네 ㅋ
한마디로 그럼 부하 추행만 안하면 되는거아녀
일곱빛깔무지개☆님의 댓글
성추행은 한사람이 누군가에게 가혹행위를 시키는것과 같은데...
서로 좋아서 하는걸 가지고 이건 쫌 억지다...
참고 있는 나도 힘들지만 ㅠㅠ
용광로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