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부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침묵이 아닌 저항으로 답하자. > 퀴어뉴스

정말 치욕적인 날이고 국제적 망신 인것 같애여

렛미고 잘들어욧.개썰 고만하고
나보고 글지우고 먹튀한다고 ㅋㅋ
볼까 누가 무식함에 종을치는지 자 넌 꼭 이 글에 답글달아 개썰말고 사실만 이야기해서
누가 먹튀인지 지켜보자 썰들어가자!

다시한펀 펙트 잡아줄께
통진당 이야기는 내게 하지마 난 적법하냐고 했을뿐이니까 듣기싫어 너의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더욱 더

내가 말하는 것은 통진당의 자잘못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였고 그들을 적법 절차로 처리했는가! 그것에 소수들을 무시하는 이 사회의 풍토에 경악하는 바로서 통감한다라는 의미에서 썰 했다고 하지 아니했나? 통진당을 두둔한적 없는데...있다해도 합당한 것만 이야기했것지

 대한민국이 왜 자유민주주의라 썰하니? 뭐 유럽국가가 자유민주주의라고?
뭘 알긴 아냐? 법조인이람서 이봐 자유민주주의란 민주주의를 하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념으로 냉전시대의 자유민주주의는 공산주의에 대비하는용어로 사용되었지

오늘날은 한국을 제외한 나라에서 거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사용안하거든...
냉전체제가 붕괴된 오늘날에는 자유주의 또는 신자유주의라는 말이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경제체제에 있어서 정부가 경제주체에 대한 간섭이나 규제를 최소화하여 경제를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골자아닌가.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한국 등이 신자유주의의 흐름을 타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

즉 있는자를 위한 자유민주주의라는 견해가 학자들의 판단인데 자유민주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속내를 알긴 아는지...자유란 단어에 혼동하지 말기 바란다 역사적 정설 배경이니 반문해봐라

세계가 그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로 국가통치한단 말이다ㅍ오도하지 말아아 법 밥먹고사는 렛미고야...

1948년 수립된 이승만 정권을 대한민국 건국 원년이라는 주장은 사람들이 있지.뉴라이트계 사람들뿐만 아닌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8년 8.15 경축사에“대한민국 건국 60년”이라고 발언하기도 했지. 박근혜정부 출범 후 뉴라이트교과서 논쟁이 불거지면서 헌법에도 없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자유민주주의로 규정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너처럼 말야.. 

 너의 모든행동을 자유다 그런의미로 착각하는 일부에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진정 신체의 자유같은 그런 개인의 자유로 착가하는 사람들이 있지 정령 자유민주주의라 표현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개인의 자유를 위해 그 표현을 쓸까?

자유!? 그런거라면말야 더욱더 해서는 아니될껄 니덜말대로  뭐 자유민주주의나까 처단하는게 정당하나고 ㅋㅋㅋ 미안한데 사회민주 유럽들의 국가에서는 가능하지만 하지않아 그런데 자유민주를 표방하는 이나라에서 절대 해서는 아니될것을 하는 이 아이러는 세계어디서온 자유민주냐 ㅋㅋㅋ 아놔 그때그때드른 자유민주냐?

과거 군부독재 정권이 권의주의적 반공주의를 미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단어를 남용한 것에도 원인이 있긴하다만 이런 논쟁 때문에 2011년
중학교 역사교과과정 개정문제에서도 용어 논란을 불러왔지 극히 일부를 빼고 거의 모든 유럽선진국가는 사회민주주의 국가이지
너가 어서 검색하여 썰 한지는 모르나 유럽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쩝...법 밥먹는 분 맞음?

 그리고 너가 전문어쩌고 썰한 것 답할께

대한민국 법에서 전문으로 판시하나?
절대적 의미의 헌법에 속하는 자유민주주의 원리와 이에 따른 여러 제도를 표명하는 실질적 헌법의 일부이다.라고 안배웠어? 법 밥을 먹는다며?  헌법제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전문이 법이더냐 무식함에 경을친다 

너가 썰한 자유민주라는 단어가 생겨난 배경은 알고 썰하니?
대한민국헌법 제1조에 민주공화국이라고 그당시 무지한 생각으로 자유와 민주와 사회주의 신자유주의를 정확하게 이해못한 사람들이 전문에 자유민주주의를 넣었다는 정설인데 왜 그러한지 나열할까?

제4공화국 헌법 전무에서 승계정신에 관하여3· 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 · 19민주이념 및 5 · 16혁명이념을 넣고 있었으나, 제5공화국 헌법의 전문에서는 3 · 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만 남기고 4 · 19 민주이념 및 5 · 16 혁명이념을삭제하였다.

그때가 뉴규 시절이죠?누가대통령이디?정권에 따라 달리하는 전문 그것이 이나라 법이더냐?
우리나라 민주주의 대의 속에 속하는 자유민주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이념인냥 호도하는 것은 뉴라이트집단이과 그들을 옹호하는 당만의 표현이지...왜 그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역사적 사실을 알고 짖거리는지

모를까봐 이야기 해주까? ㅋㅋ 쫌 방대하거든 너가 이해하기에 좀 어렵고 그래서...알고싶어요 하면 썰 해줄테 덧글 달으슈 어디부터 갈켜야하냐
 
법밥먹는분아 난 법밥도 안먹는데..쩝
그리고 님이 정당해산 예 12개국 22건이라 했는데...참으로 ㅋㅋ 그건 나열해봐 좀 나도 알자??썰해줄께 터키와 스페인에서도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적이 있지 단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적법한 결정이라고 인정했다는 것이 펙트다 다른것은 노!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핵심 니가말한 22건? 있다해도 그들나라만 인정 즉
그들의 목적에 의하여 해산시킨것으로 본다라는 것이이고 그 정당해산에 선진국 유럽 민주주의국가서 단 한건도 있더냐? 몰라 묻는다
검색수준으로 썰좀 부탁해...

우리나라가 정당해산은 이번이 첨은 아니지
독재 정권에서 정치적 맞수를 숙청하는 도구로 정당해산 조치를 인용한 사건 
이승만 대통령 집권 시절인 1958년 정부는 당수인 조봉암 선생이 북한과 내통했다는 혐의로
진보당을 해산했고, 그 뒤 1961년 '5·16쿠데타'로 모든 정당이 해산되고
군정통치 체제로 전환된 사례, 1972년 유신헌법 선포 전 국회가 해산되고 정당활동이 금지된 사례, 1980년 '12·12 쿠데타' 이후 신군부의 집권으로 정당이 해산된 사례도 있다. 그들이 누구이지? 일명 독재자라고 하는 자들 아닌가?

전 세계적으로 사법부의 정당해산 결정 사례는 극히드물지 단 두건이고 이번 헌재판결을 보고 유럽국가들이 민주주의 선진국들이 경악하였지 미국까지도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19일 헌법재판소 결정이 선고되기 전부터 정당해산심판 진행 상황을 주시했고
정당해산심판 사례가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기 때문이지 그리고 베니스위원회에서 지난 2009년 발간한 '정당 제도에 관한 실천 규약' 등을 통해 정당해산심판 제도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도 이에 반하기에 결정문제출을 요구했지...

우리나라 왈 340여쪽 번역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라고 그들은 썰했지
그페이지가 많은 페이지인가? ㅋㅋㅋ 대한민국 번역수준이...

참 비례대표 ㅋㅋ 박근혜씨도 비례대표 하셨고만 뭘 의원도 아니라고  뭐라 했더라 ㅋㅋ씹비례? 그럼 박근혜씨도 ㅆ비례하셨겠네..
그럼 의원아닌가 그자릴 어찌 오르셨는데 그 비례대표로 지금의 권자를 석권하신거 아닌가? 근데 너의 식으로 씹비례대표자릴 무시한다고
비례대표제를 모르냐? 자유주의 에서 나온건뎅 -ㅁ-:;;니들이 좋아하는 자유말이다...왜 그때 그때 다르냐? 그럼 평등하다라고 한 법조문은
무시하는 행위아닌가? 이건 내 썰이다...위법한 발언 행동 해산아닌가 싶다.

그것도 선거로 뽑은거지 국민이 찍어서 비례대표자리 만들어준거 아닌가?넌 그 당 안찍었어?? 박근혜씨도 비례대표경선 시절 말 많은걸로 아는데...모르니? 검색하쇼!!

명심하거라 통진당의 썰이 아니라 적법하냐의 썰이다 펙트는 집고 이야기하기!
너가 말한 펙트는 뭔지 난 무식해서 잘 몰라.,..내 핵심은 그거니 그 외의 잡 썰은 노!
무개념으로 말 던지지 말고 너 생각말고 사실에 입각한 썰만 부탁할께...

자 이사테를 세계적 시각으로 인용할께     
외신들은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일제히 표현의 자유 위축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박근혜 정부를 가장 강하게 비판해 왔고, 당원 10만명으로 한국 3위 규모의 정당”이라며 “한국에서 정당 강제해산은 1958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국내 정치인들을 ‘종북’으로 몰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BBC방송은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한국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며 “이런 움직임은 한국에서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전했다. 

AP는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한국 헌재가 북한 사상을 따른다는 혐의를 받아온 소규모 좌파 정당에 해산 결정을 내렸다”며 “헌재가 정당 해산 결정을 한 것은 1988년 헌재 출범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헌재가 출범할 당시인 1980년대 말은 한국이 수십 년 동안의 군부 독재 시대에 이어 진정한 민주주의 체제로 접어들던 때였다”며 “한때 군부 독재를 겪은 한국에서 또 다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비판과 함께 좌우 진영 사이의 정치적 대립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이념과 북한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갈린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 간 대립이 격렬하게 전개되는 와중에 나왔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한국에서 정당이 강제적으로 해산되는 것은 1958년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보면서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정당해산은 엄청난 영향과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극도로 제한된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젠 라이프 조사국장은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한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가장해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최근 몇 년 동안 표현의 자유를 누릴 공간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당국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는 개인을 기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로젠 라이프 조사국장은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결코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용해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12월19일은 대한민국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불손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쳐낸 역사적인 날입니다.
절대다수국민의 여론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다수라고 이야기하지마세요
절대다수는 지켜보는중입니다
일부세력의 견해를 편취하는건 누구와 닮아보이네요....

정신차려라!! 정신을 엿장수좋니!!

헌법 재판소  의견에 존중합니다

과일대마왕이아니라 마왕이네 그녕 마귀

독립적 헌법기관인 헌법 재판소를 박근혜 정권 부처 정도로 밖에 보지 못하는 무지와 옹졸함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군요.현대의 방어적 민주주의가 뭔지 생각해 보시길 바라며, 과연 이번 재판소의 결정이 민주주의의 수호인지 실패인지 에 대해 국민들은 어찌 생각하는지 돌아보시길.

말씀 잘 하셨어요
이정부 헌재 두 개체들은 삼권분립을 철처하게 먹튀한 사건 사실을 좀 관가하지 말아주시길 ...
님이말한 독립적!!!! 그것을 헌법재판소가 갈아먹었단 말입니다 !!!! 하나는 알고 둘은???? 무지요??? 음 똥묻은강아지 뭐라 한다드만 개탄을 금치 못하것네요 님아

방어적민주주의요??
알고 이야기 하시는거죠??
자 님이 수박껍질만 침바른 이야기
썰좀합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적 한계 있어
방어적 민주주의는 보호대상인 민주주의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헌법원리적 한계에있어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보호대상인 민주주의는 헌법원리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그 밖의 헌법원리인 법치국가, 사회국가. 평화국가의 원리 등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목적적 한계에서 방어적 민주주의는 헌법 수호를 위해서 소극적ㆍ방어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적극적ㆍ공격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헌재가 법 태두리안에서 판시한 것이 아니라 님이주장하는 바로 방어적민주주의 론 가치관 만으로 헌법위에서 판시한 것이 문제라는겁니다 대한민국법에 헌법보다 우선할 수 없는겁니다 전 세계가 이를 따르는데 뭘알고 썰하시는지 왜 통진당같이 잘못된상식을 사실인양 호도하는지 통진당의 그것? 과 같아보이는데요 전

무식한 국민들도 문제..

친구사이는 저항을 하시구 ~ 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극 존중합니다..

너같은 것들은 보수라칭하는것들한태가서 게이라고 돌처마저야 정신차리지

통진당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사상을 통제하는 게 문제입니다. 해산 결정에 헌재 앞에서 환호한 사람들이 바로 서울시 인권헌장 사태 때 성소수자들에게 집단 혐오범죄 저지른 자들입니다. 또 그렇게 성소수자들한테 혐오범죄 저질러도 된다는 메시지 준 겁니다. 하나씩 제거하다 보면 다음은 누구겠습니까. 우리를 향합니다. 이건 민주주의 후퇴를 넘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요. 친구사이 성명은 그걸 지적한 거고요.

통진당해산으로 기독교국가 건설토대이러는거 엉터리중에 엉터리가 아닐수없습니다.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지 정교일치세속정치국가가 아닌데...게이=종북게이란 딱지도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기분이 썩좋지 않습니다.
헌재의결정이 미칠파장과 진보세력의 자구책,반성도 촉구합니다.특히 민중민주등의 주사파쪽과는(민중정부수립 목적을 위해폭력도가능)이런거에서 뛰어넘은 그무엇인가를 국민들에게 제시해야합니다.

게이=종북게이라고 이해하다니 행간의 의미를 잘 음미해보셨음합니다. 정치적 소수의견이 사법적으로 제한받게 된다면 그어떠한 소수의 표현이나 행동도 적극적 제한을 당할  수 있기에 친구사이는 그런 우려를 표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 친구사이의 성명에 동참합니다.

http://chingusai.net/xe/freeboard/421954

링크 들어가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 같아요~

ㅎ... 자신의 목줄을 조여오는것도 모르는 한심한 게이들이 다수인데... 이런건 관심없는 게이들이 다수인게... 못배운 게이들이 다수인데... 참... 통진당! 저도 싫어요 마음에 안들죠. 하지만 마음에 안든다고 마음대러 해체를 하고 없애버린다는거 말이안되죠... 우리가 분단국가라 이념에 민감한건 알고 있지만...참 그놈의 이념때문에 우리가 포기헤야될 것들이 너무 많네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가되고?ㅋㅋㅋㅋㅋ 진짜 개가 짖는 소리를 하네요... 진짜 60년대에나 통했을법한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2014년에... 절대 그럴수는 없네요... 김정은도 그걸알고... 북한은 전세계 거의 유일의 공산주의국가죠. 일부 공산주의 국가들도 이미 자유시장경제를 도입한지 시간이 꽤나 흘렀구요! 뭐가 어쨋든 다 때려치고... 이제 점점 소수자들을 무시하는 사회가 되어갈텐데... 박원순이가 줄은 잘 섰네요~ 성소수자 버려야죠 암.... 참내... 이민이 답이겠죠? 더이상 답이 없는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그래서 떠나는게 답이죠

헌법재판소 알라뷰~♥ 조자룡황교안 다이스키♥♥♥

아니 ㅋㅋㅋ
딴건 몰라도 종북수괴들을 박살내는건 당연한거지.
걔네가 솔직히 성소수자 위해서 한게 뭐있다고  세금갖다가 꼴아박나?
북한빨아대는 종북수괴당 소원대로 북한남침해서 적화통일되면,북한 정으니가 잘도 게이들 자유롭게해주겠네?
게이들 공개처형 이나 요덕수용소행 안가면 다행이야.정신들차려
게이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최소한의 안보의식은 갖춰야지
군대는 갖다왔나?

통진당은 문제가 많은당입니다.

몇 퍼센트의 국민이 지지하던,
국민들이 표를 주어서 뽑아준 국회의원들이고, 정당이다.
통진당과 소속 국회의원 역시.......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봤어야 하는 거 아닌가.......?
헌법재판소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인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역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 아닌가.......?

"나찌는 우선 공산당을 숙청했다.
나는 공산당원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유대인을 숙청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노동조합원을 숙청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가톨릭교도를 숙청했다.
나는 개신교도였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나에게 왔다.
그 순간에 이르자, 나서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마틴 니묄러가 쓴 <전쟁책임 고백서>중에서....

님 미필이세요?

안하셨으면 좋겠네요

마음대로 해체했단다. 아니 그럼 종북임이 헌재에서 판결날 정도로 극악한 정당인데 놔두잔 개소리 아냐? 간첩 옹호냐? 범죄자를 석방하라~ 이런 논리냐?

성적 지향이 개인의 권리이듯 정치적 성향을 갖는것도 개인의 권리...
난 개인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적극지지 찬성 합니다.
우리아버지들이 피땀으로지켜낸 대한민국
저런 떨거지들이 설치게 가만둬서는안되지  암 그렇고말고...

정치적 자유야 있겠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제대로 알고 지지하시면 좋겠네요.
정부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정부가 한 칼질이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그 칼날이 언젠가 당신들 목에도 들이닥칠 수 있음을 알고 계시길...

통진당같은세력이 집권하면 나의 보수우파적인 정치성향은 보호받을까?

통진당 의원이 무슨 국민선택으로 뱃지를 단줄아는 게이들도있네?
비례의원 으로 지들끼리 뽑고뽑아주고 헤쳐먹은 것들인데?
통진당 유명 의원들봐라.
걔네중 비례의원 아닌것들이 몇명이나되는지?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 뜻도 모르는구만?

법이 까라면 무작정 깔 사람들 많네요.
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럴거면 대체 투표는 왜 하는건지. 법을 악용하는 이들부터 쳐잡아야하는데.. 후..

이래서 성소수자이면서도 그 단체들에게는 눈도 안돌린다 하는짓거리 보면 정치단체인지 성소수자 권리를 보호하는 단체인지 분간이 안갈정도니.....에휴 이런성명도 눈치보면서 해야지 국민의 절대다수가 통진당 해산에 대해 찬성하는 상황에서 이딴 성명이나 처 내고 앉았으니 ㅉㅉ

맥락을 좀 집고 이야기해요
수박껍질만 맛보지 말고요
국민의 대다수요?? 어느나라 국민이 자기 목줄조일것에 찬성합니까 통진당이 시발점이지 맥락은 통진당이 아니란걸 모르는듯 박 수치시는 건 자유지만 인권은 님이나 나나 같네요 정치적편향 아첨판시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적어도 우리 후손들은 역사로 배울테죠 이사건 치욕의 한국 민주주의 법...

덧글에 자유민주주의 외치시는 분들이 이런 성명 하자는 말엔 왜들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덤비시는지..

님들이 말하는 그 자유민주주의가 이런 성명하는 것도 허용할 수 있는 거 아님??

그리고 제 이해력이 딸리는 건지 본문이 뭘 말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군요.
통진당 해산을 반박하자는 건지 아님 통진당 해산으로 인한 앞으로의 소수인권 탄압여지를 말하는 건지여...

다수를 존중하지않으면서 소수를 존중해달라말하지마십시요

제가 언제 다수 존중 안 한다고 했음??
개소리 집어치우고 난독이나 고치세요
짜증나니깐

동구유럽식 사회주의와 서구유럽식 사회주의의 차이점을 보고 어느 새로운길을 모색해야할지를 판단해보세요...참고로 어느게 망하고 흥했는지 아시죠?

헌법재판소 모처럼 밥값했더만

음 타이틀을 소수자들! 이라는 맥락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소수자 이기에 힘이 없다?
 
힘이 없는 건 민주주의나 사회주의나 같은 취급을 받지만 적어도 공산주의의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찬양하는 쪽은 즉결심판 숙청을 당하기 마련이지만 민주주의라면 이상적 민주주의는 소수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하는 사회를 조화롭게 운용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아닌가요??

적어도 민주주의 법치국가라면 법앞에 평등하다라는 기본권을 망각하는 판시는 시대적 착오라는건 분명합니다

통진당이 처한 정당 해산법의 골자는 본문에서 나열한 바 정확한 이야기임은 분명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민주주의의 기본권 헌법이 정의했고 헌법안에서 판시를 했다면 절대적 해산은 할 수 없으며 진정 해산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의원직박탈은 오바라는겁니다

헌재가 그들의 의원직 까지 박탈한 것은 헌법위에 헌재의 아첨법만이 존재 하는 형국입니다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직은 국민이 선거로뽑은 직위임으로 법적으로 국민이외 누구도 박탈 할 수 없습니다 정당이해산된다 하여도 의원직은 소멸하지아니한 것이 법전에 명시한 바 그들의 판시는 적법치 아니했구요

즉 정권에 의해 편향적 법기준을 들이민다면 이나라 법치는 흔들리는 것이고 민주주의이념에 부합할 수 없는 삼대세습독재의 공산주의 북과 흡사 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들과 다른 것이 뭔가요?
민주주의법치 에서 예외를둔다???
그렇다라면 그것은 월권에 해당하고 소수자를 탄합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아니라 정신적이념 신념을 검열 하겠다는 무시무시한 공산주의식 판시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적법하지 아니한 것을 논해야 할 통진당문제입니다

그들이 뭔짖거릴 하고 있다 하여도
사건이 터지지 아니 한 이상 정당해산과 의원직박탈은 적법치 아니하고 미연에 방지차원 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있다 사전에 방지는 국정원이 하는 것이지 헌재가 국정원 따까리도 아니고 나서서 검열심의 한 꼴입니다

공화국때 만들어진 법안을 2014년에 써먹는 후진국형 판시를 두고 그들 즉 헌재가 정의로운 법관이라 할 수 없네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유럽국가들에서 독일포함,2차세계대전이후 정당해산한 전례가 12개국에서 22건이나되는데 ㅋㅋ
무슨 우리나라가 큰잘못한건인양 오버하시긴 ㅋㅋ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찬양하고 지들식 민주주의팔이하는 공산당원들은 당연히 해체시켜야지.
혈세를 그런새끼들한데 왜줌?

한가지 더 추신하자면
인권존중 민주주의적 준법적 법치주의적으로 다뤄야 할 차원이지
정치적 통진당보호 방향은 아닌 듯
소수자 인권보호 차원이 쟁점입니다 잘못 건드리면 여기분들 매장입니다
운영자들은 행보를 잘 염두하세요 편향적인건 그들과 다를 바 없는 거란걸요
그리고 민주주의누리면서 사는 무뇌충들분들 통진당의 해산을 달갑게 생각하면 이바닥 인권은 찾을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통진당의 그들을 옹호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한다는 것  인권이 우선인 나라에선 절대 민주주의법치에서 나올 수 없는 판시란걸... 그들의 행위가 정의롭지 아니했다하더라도 저런부류들이 그래도 한국의 인권을 자꾸 들먹거리면 이 사회는 발전한다는 것 현시점 과거로 퇴보한 인권을 조금식 복구하려는 것은 봐줄만함 비록 그 저의는 알바아니죠 어차피 여기와 거기는 다른길이니 말이죠... 단지 인권 소수자라는 맥럭은 같다라고 하는 교차점으로 이사태를 보는사각이 맞을테죠!!!

의원직 박탈된 비례의원 애들,국민이 국민의 손으로 뽑은거아닙니다.
지들끼리 통진당에서 비례의원으로 해먹은건데 뭘국민의 손으로뽑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에서 가장 중요한건 안보와 안전,자유이지, 빨갱이들이 안보위협하고 자기네끼리 세금낭비해먹고 북한찬양하는 짓거리까지 보호해주는게 아닙니다.
권리장전읽어나보셨수?
자유민주주의뜻도 모르시네.

그리고 통진당이랑 북괴옹호하는놈들 보호한다고 걔네가 성소수자보호하는것도 아니요.
북괴체제하에서는 게이들이 제일먼저 숙청당해요.

쩝 법전 읽고오소 잡스런 썰하지 말고
가치없으니 그리고 00365윗글에 덧글달아놨소 공부하고 덤벼 무식초치는 썰 하지말고 누가 통진당 보호하자냐
맥락을 좀 잡어라
인권보호차원에서 친구사이가 글 올린 듯 하여 그건 동조한다라는 내 생각이지 법치국가가 법을 무시하고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법관이니지???
법은 생명이고 신뢰다 민주주의라는 틀에서 말이다
누가 방어적민주주의 썰하데?
무식하긴 보조적 수단이 헌법위에서 놀 수 없다 알고 썰들하거라!!!
진통당은 내 알바아니다 단지 적법하냐가 내 관심사지
핵심잡아주까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논하는데 자유민주주의가 왜 튀나오는거야???
언제 부터 자유라는 단어를 민주주의앞에 ....멍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즉 민주주의국가이거늘 어디 새누리한테 처 들은건 있어가지고 어줍잔함은 님께 독이요

ㅋㅋㅋ내가 법전공이고 그걸로 밥먹고있는데 법전이야 외우지 당신보다 모를까?
ㅋㅋ
자유민주주의가 우리나라가 따르는민주주의지 그럼 인민민주주의요?ㅋㅋ
민주주의논하는자가 자유민주주의 도 모르네
ㅋㅋㅋ
어이상실이다..상식이 없는자이니 팩트나 논거는 꺼내지도않겠수다.
자,국민의 2/3가 찬성하는 통진당 해산이고 비례의원박탈이요.비례의원 ,지들끼리 뽑고뽑아준 의원같지도않은 것들이고,
국민의결정으로 뽑힌게아닌 씹비례의원들.
자,게이들이 저런 세금빨아먹는애들 찬성한다고 지지선언하면, 호모포비아들이나 일반들이 게이들을 더더군다나 정상으로보고 두둔하겠수다?
좌빨들취급하며 게이들 더 혐오하겠지 ㅜㅜ
이건뭐 민주주의 외치는자가, 통진당해산 찬성하는 게이들도 비난하네?이야 우덜식민주주의만세!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유럽국가들에서 독일포함,2차세계대전이후 정당해산한 전례가 12개국에서 22건이나되는데 ㅋㅋ 
무슨 우리나라가 큰잘못한건인양 오버하시긴 ㅋㅋ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찬양하고 지들식 민주주의팔이하는 공산당원들은 당연히 해체시켜야지. 
혈세를 그런새끼들한데 왜줌?


으따 통진당해산 찬성하면 개누리당, 닭근혜무현 빠랑께?
흑백논리는 누가 얘기하는지 모르겠당께?


헌법재판소보다 우덜식 민주주의 가 법치주의보다도 우선한당께?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에서 한국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다고 명시(자유민주적 기본질서)하고있다 ㅋㅋㅋ 와 이분채소 민주주의,헌법조문 도 모르는분
자유랑 민주주의가 왜같이 용어가 붙어다니냔다 ㅋㅋ댓글삭제하고 튀지마라 ㅋㅋㅋㅋ
自由民主主義, Liberal democracy.자유민주.
여기서의 자유는 Free라는 아무것이나 막해도 된다는방종의 뜻이 아니랑께?
그럴거면 다른사람해치고 강도질하고 공공기관테러하고 선동하는 것도 민주주의냐! ㅋㅋㅋ

ㅋㅋ 아놔 조문하고 타이틀도 구분못하는 녀석이 법조인이라 음 난 너의 직업을 묻지어니했는데 ㅋㅋㅋ 자랑스럽겠다 허나 법공부 또는 검색수준의 썰로 그릇된 정보를 나열하는 수준에 응대하는 내 수준이 너랑비슷하기 짣이없다 지금은 좀 바쁜시간이라 저녁즘 너의 그 썰에 너가얼마나 법으로 밥버러먹는다는 너의 수준을 내 확인시켜주마 자유민주주의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표상이먼지도 구분못하는 법조인이라고??? ㅋㅋㅋㅋㅋㅋㅋ아넉이다 ㅎㅎㅎㅎㅎㅎ 코미디도이런!!!!

키아 이와중에 또 비례대표 박탈한것을, 국민의선택으로 뽑힌 정상적인 의원 박탈한것인양 포장하는것은 또 언급도안하고 그저회피하는것보소
ㅋㅋ
자유민주주의가 대체 무엇이고 왜 자유랑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같이쓰이냐고 난리치고 개거품문게 누구더라?ㅋ
암그라제 내잘못이란 있지않당께? ㅜㅜ
날지적한저놈은 아무것도모르고 조작만하는 놈이랑께!ㅜㅜ
박그네aut!!!!

미개인들이라 이런글 써줘도 이해 못할겁니다.

그렇죠.
미개한 놈들은 헌재결정문 죽어도 이해못함

네 헌재결정문이 어떤 외압에의해 나타난건지 죽어도 이해못하죠 미개해서ㅋㅋ

그니까요.
외압이니 조작이니 음모론이나찾으니 좆미개한거죠 ㅋㅋ
Ufo가 날아와서 외계인이뇌파조종한거랍니다.
증거도 뭣도좃도없지만 본인추측이니 사실맞네요.
그죠?우덜만 깨시민이죠? ㅜㅜ

증거가 없긴 뭐가없단거지 ㅋㅋ 현재9명중 8명이 여당측으로인해 뽑힌게 증거인데.. 정신병자 납셨네ㅠ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유럽국가들에서 독일포함,2차세계대전이후 정당해산한 전례가 12개국에서 22건이나되는데 ㅋㅋ 
무슨 우리나라가 큰잘못한건인양 오버하시긴 ㅋㅋ

결정문 읽어는 보고 썰하냐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머라하는지 좀 알고 싶구나 죽어도 이해못하지 당연한거아냐
적법하지 아니한 판시문을 왜 내가 이해해야 하는데...이거 병진아니니?

ㅋㅋㅋ 미개인일지는 몰라도 너처럼 무개념이진 아니해

예비대통령 티비토론에 나와서 쩡희가 그네 쪼을때부터
예견된 일

통진당이 재판을거쳐 해산된게 민주주의가 살아있는거죠. 민주주의 죽었고 진짜 독재였으면 잘도 이런글들이 나돌아다니겠네요.
하기야 이쪽바닥이 통진당이랑 손잡았으니ㅋㅋ 많이 아숩겄지만, 바보들

무뇌아가 뭘 알것냐 그냥 씨부려 렛마고처럼 자유민주주의람서 울아라가

ㅋㅋ 민주가 살아있는 것이 정당해산이냐 무식이 종친 것들 렛미고에 내가 왜 답아니한줄아냐 ㅂㅅ은 가르처뵈야 ㅂㅅ짖거리 하거든  뭐 12개국 22건  아놔 박씨도 지금의 권자는 비례대표를 했고 그 결과가 지금인데 평등한 대등함을 버린다면 그 ㅂㅅ 말대로 씹비레로 지금 그자리 아닌가?? 그때그때 다르니 니들은 허접한 밥버러지들 ㅋㅋ 난 미게하여 이리답한다 역사사의식 부제와 민주주의도 모르는 잡것들이 썰 히긴
똑똑한 너덜을 어찌  미개인이 그 깊은 충견성을 알것냐

네다음 북괴사이버전사

왜 반문하라니까 법밥먹는분이 네 다음 북괴사이버전사?
첫 글쓴분 니 답에 내 친이 설명하였다
민주주의에 대하여....아직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더냐 병진도
이런 잡병진이 있나 그러고도 뭘 안답시고 ㅎㅎㅎ 아놔
이제 좀 쪽팔리니 답하라고 하니까... 뭐 북괴사이버전사 가 다냐?
허접한 자식 ㅋㅋㅋㅋㅋ 아놔
좁밥이 어서 법조인이라고 썰처대드만 왜 할말이 없냐?
너도 좀 썰해봐 이나라가 자유민주주의라고 아놔!
답도못하는 것이 법조인이라고 자랑치고 댕김?....

ㅋㅋㅋ 한다는 답변이 북괴사이버전사가 다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조인인 왜 말빨이 아는 지식이 바닥난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허접한 잡버러지 같으니...어서 검색수준으로 썰이야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아 법조인이라 사기치지도 말고 알것냐?
너의 의견은 충분히 공감한다 했지...난 적법하냐가 펙트고 넌왜
니 개인적인 생각이 정답이고 법이라 생각하니...무식종자야
썰 하고 싶으면 펙트좀 잡고 썰해줘 개썰하지말고 좀

국회에 최루탄던지면서 민주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은 북한가서 인민민주주의를 즐기시길

최루탄 던질때 날치기 법안의 내막은 아시나?내용정리해 썰 해주세요 좀

최루탄 옹호하는 건가 그래서?

최루탄을 옹호하는 것이라 보면 그리보쇼 내 잡버러지들에게 일일이 열거할 시간없고
최루탄을 사용해서라도 불법처리안을 막고자 했다면 그 내용은 들어봐야하는거 아님
민주주의가 먼데 다수결이면 다 처리한다이거내 음.....
넌 개이로 살다 뒤지것다 넌 이세상에서 제일 쓰레기니까 게이세야 ...좋냐?
넌 소수잖아 다수가 너나 나나 싫다고하는데...뒤져 그것이 이나라를 위해서
좋은거 아님? 난 최루탄들고 다수로 향할란다
팩트는 알고 최루탄 이야기 하는지 원...

하나만 보고 다른것은 못보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네..

정치애기로 분열을 만들지 마시죠....

다양한 의견은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의 모든 당원들이 종북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애국가를 부정하는 당이 대한민국의 국민인지는 의심 스럽군요
애국가를 부정하는 사람이대한민국민주주의 국민인지?
생각해볼 문제죠
게이의 인권 문제와 종북은 엄년히 다른  문제죠
친구사이도 통합진보당을 지지 하시나요?

지지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죠.
이유야 어쨌건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으니 그 자리에 정식적인 선거결과를 거쳐 그자리에 올라온거고 헌법재판소에선 그런 국민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쳐냈다고밖에 생각할게 없네요.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싫어했다면 투표로 없어질당이죠. 애국가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통진당을 다른 이유들로 싫어하지만요.
그렇다면 현 새누리당 한나라당의 15대선때 총풍사건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선승리를 위해 북에게 총쏴달라고 부탁한다는거야 말로 미친거 아닌가요?

그런당이 종북거리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것 또한 문제죠
직접적으로 움직임을 이렇게나 보여줬는데도 계속해서 믿어준다면 그건 그냥 눈가리고 아웅이라고밖에 생각이들지 않네요.

동성애자 척살하자는 정당 생겨도 옹호하는 세력들이 있으니 국고 지원하며 놔두자고 할 기세

그것이 게이가 죄가된다면 받아들이지요
허나 대한민국법전에 성적지향이 다르다고 하여 처벌할 법은 없는데요
애국가 안부르는것이 테러분자입니까? 애국가도 안부르니 종북이내 이런식인가요?
기본권이 뭔지 여기서 열거할까요? 국민정서 반하는 짖거리는 국민이 표로 판단하는 것이 민주아닌가요?

비유도 비유라고 허무맹랑한 비유를 합니까 개고기말고기님아
진정 민주주의란 말이요 애국가를 부르지 아니해도 렛미고(저랑 썰전한)라는 인간이 말 한 자유민주주이에서는 더욱 더 뭐라 말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처벌의 기준으로 판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애국가를 부르지 아니한 그 당을 질타하고 선거에서 표로 답하는 겁니다
그것이 민주요 국민의 힘이라 합니다
저도 반 정서적으로 그부분과 기타 그들을 싫어합니다...

허나 민주주의 법이라는 것이 그리 간단한 것이아닙니다
그것은 북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애국가 안부른다고 잡아 족치는건 공화국때나 하던 짖거리 아닌가요?
지금 님이 말하는 그 말속에는 억압당하고 탑압당하고 고문당하던 그 시절을 님도 모르게 옹호하는 겁니다 물론 저도 애국가에 관련뿐아니라
그들의 정당의 하는 일들이 맘에 들지 아니합니다
그런다고 마녀사냥은 하지 말아야죠...

적법한 절차로 그들을 처리해야지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통진당의 사태의 본질은 그들이 적법하지 아니한 것은 또 반인륜적
반 한국적 정서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면 적법한 절차로 처리하거나 국민이 선거로써 그들을 응징하는 것이 민주주의 이고 하지만...그 민주 질서를 무시하고
헌재가 본인들이 정한 규범도 깨면서까지 이사테를 만든 것은 그들이
질타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하는 것이 법치 국가입니다
법치국가에서 밥을 무시하는 헌재를 이나라 국민이 따라야 하는가요?
애국가 안부르는 건 법적으로 위법합니까?

대한민국의 법전에 없는... 그러 그러하여 그러 할 것이다 라는 식의 판시가 가능한가요? 법이란 것이 법전에 없으면 판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전에 무죄추정원칙 즉 증좌 없이 그러할 것이다...그래해서 해산이다...
이것이 통진당펙트요...

테러집단이면 테러한 증좌를 가지고 테러분자라고 낙인 찍어야죠
것도 아니고 뭡니까? 당신은 나중에 도둑으로 살지 아닐찌 모르는데 법애서 넌 지금 하는 행동보면 넌 나중에 도둑놈될 징후가 농후해 하면서 가둬야 것다 라고 판시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좀 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통진당 없에버려요 저도 동의함 하지만 적법처리 하지 아니한 건
소수자의 인권도 소수자의 배려도 소수자의 의견도 존중받을 수 없는
민주주의로 향하는 이나라를 만들 것인가요?

소수자 그들이 배척 당해야 하는 합법적 이유가 있나요?
아...애국가 안부르면 다 처단인가요...(전 애국가 4절까지 외웁니다)
그들의 행위는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지..

민주주의 법치는 절대 하지말아야 할 짖거릴 한거고 그러니
우리가 회원국인 베니스의회에서 판결문보네라는 썰을 하지요.
그리고 세계언론들이 뭐라하는지 아세여?
그 내용은 첫번째 글쓴분께 죄송하지만 렛미고라는 허접때문에 잘처보라고
그분 글에 덧글 남긴 글 중에 마지막부에 첨부했으니 한 번 읽어보시구려 좀!! 그들은 후진국이여서 저런부류당을 냅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