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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뉴스] 홍석천, "현병철 위원장 연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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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및 사회부 <?xml:namespace prefix = o />

제 목 : 현병철 위원장 연임 규탄 성명

일 시 : 2012년 7월 15일

담 당 : 이인섭 사무국장 (02-733-7119)

홍석천, “현병철 위원장 연임은 커밍아웃한 나를 부정하는 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이유에는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잘 알려진 몇 가지를 우선 언급해보면 다음과 같다. 일단 다른 국가의 인권위원장들이 모두 인권에 관한 연구나 인권 증진을 위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에 반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그 경력이나 살아온 길이 다른 수많은 적합한 인물들을 제치고 인권위원장을 맡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 더불어서 언론에 보도된 대로 한국에 여성차별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공적인 자리에서 ‘흑인’을 ‘깜둥이’라는 비속어로 부르는 등의 발언을 해왔는데, 이는 전 세계 보편적인 인권에 관한 정서로 판단해 보았을 때도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인권 의식의 표출이다. 더불어서 용산 참사에 관해서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 조사를 하려고 할 때에 ‘독재라도 할 수 없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조사를 막는 등의 행태를 보인 것은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최악의 사건이었다고 하겠다.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파견된 경찰관이 양천경찰서 고문사건과 관련한 인권위 내부 보고서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인권위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던 것이 밝혀졌다. 인권위법에 비밀누설의 금지와 그에 대한 처벌 조항이 명시돼 있는데 인권위가 수사의뢰나 고발 없이 해당 경찰관을 복귀시킨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이외의 수많은 결격사유들은 짧은 지면에 다 담을 수도 없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결함투성이의 현병철 위원장을 연임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가 또한 가관이다. 첫째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중립적이고 균형된 시각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이전의 국가인권위원회가 편향된 시각을 가졌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이전의 국가인권위원회가 편향적이었는지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정부에 대해서도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모범적인 평가를 받던 국가인권위원회가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이란을 제치고 전격 방문조사 해야 하는 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로 격하되고 말았다. 두 번째 이유는 그 동안 소홀했던 북한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진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였는데, 일단 현병철 위원장 이후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전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비해 실질적으로 더 많이 다루었던 적이 없으며, 심지어 탈북주민들에게 출처가 의심되는 방법으로 주소를 수집하여, 인권침해 문제를 상담하라고 독려한 뒤 진정 접수된 문제들을 편법적이고 무책임하게 폐기시켜 버리는 행태가 과연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가장 국가인권위원장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연임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게이유권자파티는 심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게이유권자파티는 동성애자들의 유권자 운동을 통해 동성애자 정치세력화를 이루어내어, 정치권에서 동성애자 인권이 옹호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제정 및 개선해서 동성애자들이 자유롭게 커밍아웃 할 수 있고 커밍아웃하고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병철 위원장을 수장으로 하는 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최근 순복음교회 홈페이지 내에서 기독교 동성애자 카페를 강제로 폐쇄한 사건과 관련하여 접수된 진정에 대해 기독교 안의 동성애 관련 진정에 대해 기독교의 판단에 맡긴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인권위의 ‘사건처리결과 통지’에 따르면 인권위는 “성경이 동성애를 허용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한 판단은 기독교 내부 결정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각하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조사거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위법)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성시화(聖市化)’ 발언 및 종교편향적인 판결로 문제가 되고 있는 김신 울산지방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로 거론됨과 동시에, 명성교회에 로비성 헌금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이 함께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그간의 수많은 종교편향적 행태에 더하여 현 정부의 수구적 기독교 편향적인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가장 동성애자 인권을 위해 힘써주길 기대하는 국가인권위원장에 동성애에 대해서 적대적인 수구적 기독교 감수성에 치우쳐 있으며, 그 외에도 수많은 사안에 대해 평균적인 인권감수성 이하를 가지고 있는 현병철과 같은 인사가 연임이 되는 경우 동성애자 인권 증진의 길은 그야말로 험난하고 먼 길이 될 것이다.

커밍아웃을 한 대표적인 연예인인 홍석천씨의 경우에도 게이유권자파티와 그 우려를 함께 하였는데,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은 동성애자로서의 커밍아웃한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며 자신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커밍아웃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막는 일이기 때문에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홍석천 씨의 뜻은 물론 수많은 게이유권자들의 의지를 받아, 다양한 삶의 형태가 모두 존중받는 세상 커밍아웃하고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게이유권자파티는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2012년 7월 15일

게이유권자파티 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