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유권자파티 총선결과분석 > 퀴어뉴스

게이유권자파티(준)는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이하여 2012년 4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전국 593명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동성애자 인권 옹호를 위한 정책 3가지에 관하여 정책질의서를 보냈고, 총 124명이 최소 1문항 이상에 대하여 찬성 답변을 보내왔다. 그리고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밝힌 후보는 41명이었다. 이 중에서 총선 결과 당선이 확정된 인원은 다음과 같다.

 3개 문항 중 1가지 이상 찬성 답변을 보낸 124명의 후보 중 당선된 인원이 31명에 불과한 것은 찬성 답변을 보낸 후보들 중 상당 수가 실제 당선권에 속하지 않은 군소 진보 정당에 속해 있었던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 당선자 13명 중 8명이 찬성 답변을 보낸 통합진보당이 확고한 원내 3당이 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역적으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찬성후보들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비해 눈에 띄게 많이 당선이 되었다. 동성애자 인권에 대한 의식이 선거에 반영이 되었다기 보다는 지역구도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진보적인 젊은 유권자들이 많은 수도권 도시지역에서 다소 진보적인 성향의 투표가 이루어졌고 이것이 동성애자 인권 옹호에 찬성하는 진보적 후보들의 당선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찬성 답변을 보낸 당선자 중 절반에 가까운 수가 비례대표라는 사실은 소수의 의견을 대변하는 비례대표제의 장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있다. 게이 유권자들의 의견이 국회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독일식 정당명부제(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당 지지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이만큼 비례대표로 채우는 제도)가 반드시 도입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성애자 인권 옹호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응답을 거절한 후보들의 경우 41명 중 25명이 당선이 되었다. 일단 정당에 관계없이 후보 본인의 보수적 성향을 드러낸 것이라고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지역의 경우 지역구도가 확실한 지역인 경우가 많았고, 수도권의 경우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아, 당선에 대한 자신감이 높았던 후보들이 정책질의서에 대한 거부 혹은 무시의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비례대표선거 정당득표율을 보면 선거공보물에 성소수자 공약을 넣은 녹색당이 0.48%, 동성애자 인권 옹호에 적극적이었던 진보신당이 1.13%에 그친 데 반해 선거공보물에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의지를 명시한 극우정당인 기독당의 경우 1.2%의 득표율을 보였다.  이러한 추세가 다음 총선까지 이어진다면, 동성애자 인권 옹호에 반대하는 극우정당에게 의석이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만일 이에 대응하는 더 큰 세력이 국회 내에 없다면 소수자 문제에 있어서 반인권적인 입법활동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게이 유권자 운동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는 상황이다.

 총선결과분석을 통해 현재와 같은 선거제도 하에서는 소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도입이 되어야 하고, 더불어서 게이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당에 투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동성애자들을 유권자 세력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고, 동성애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국회의원들이 좀 더 많이 국회에 진출하게 되어 동성애자 인권 관련 입법활동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이다.

찬성 답변 당선자

당선을 축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