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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뉴스] 국회의원 후보 대상, 질의 결과(정당별 분석)▼게이유권자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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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06 16:37 1,82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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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및 사회부

제 목 :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개질의 결과

일 시 : 2012년 4월 6일

담 당 : 사무국장 (02-733-7119) (총 11매, 별첨자료 3매)

게이유권자파티(준) 선정, 동성애자 인권 옹호

국회의원 후보 Best 10 & Worst 10

게이유권자파티(준)는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이하여 2012년 4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전국 593명 후보자들 - 녹색당 5명, 민주통합당 240명, 새누리당 232명, 자유선진당 10명, 진보신당 30명, 청년당 7명, 통합진보당 69명(새누리당은 비례대표 후보와 자유선진당의 지역구 후보의 경우 해당 정당에 연락하여 연락처를 요청하였으나 회신이 없어서 제외하고 발송하였음) - 을 대상으로 동성애자 인권 관련 정책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았다.

정당

대상자

정당

대상자

녹색당

민주통합당

240

새누리당

232

자유선진당

진보신당

청년당

통합진보당

총계

593

각 선거사무실로 3~5회 이상 전화로 회신을 요청했고, 팩스 및 이메일로 수 회에 걸쳐서 질의서를 발송했다. 다소 짧은 일정으로 진행되어 회신율이 저조했다고도 볼 수 있고 답변을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긍정적인 답변을 보냈을 후보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극적으로 차이가 나는 각 정당의 회신률은 정당마다 동성애자 인권을 대하는 경향성의 차이를 충분히 보여주었다.

조사기간

회신요청 횟수

4월 2~6일 (5일간)

수도권

광역시

시도지역

5회

4회

3회

* 전화조사원에 의해 후보 선거사무실에 직접 유선통화로 회신 요청한 횟수

정당	회신	응답거부	응답회피
녹색당	100.0%	0.0%	0.0%
민주통합당	17.1%	4.2%	79.2%
새누리당	4.3%	12.9%	82.8%
자유선진당	0.0%	0.0%	100.0%
진보신당	70.0%	0.0%	30.0%
청년당	100.0%	0.0%	0.0%
통합진보당	59.4%	0.0%	40.6%
총계	21.1%	6.7%	72.3%

일단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전체 평균 답변율이 27.8%라는 것은 총선 후보들이 전반적으로 동성애자 인권에 대해 논의하는 것조차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성애자 인권이 선거마다 중요한 이슈로 부상되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인권 선진국에 비해 다양성과 인권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었다.

정당

답변(응답거부포함)

정당

답변(응답거부포함)

녹색당

100.0%

민주통합당

21.3%

새누리당

17.2%

자유선진당

0.0%

진보신당

70.0%

청년당

100.0%

통합진보당

59.4%

총계

27.8%

* 직접적인 응답 거부를 한 것도 포함

동성애자 인권 관련 정책에 대한 전체 평균 찬성률은 약 18.5% ~ 20.1%로 집계되어 적극적으로 동성애자 권익을 보호하는데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정치인의 비율이 아직은 소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 그 이유에는 애초에 인권감수성이 떨어지는 후보들과 함께 평소 진보적으로 분류되고 평가되는 많은 후보들조차 선거운동기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종교계나 보수적인 유권자들을 고려하여 답변을 유보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현한 후보들이 가장 많았던 정당은 녹색당과 진보신당이며 청년당도 매우 전향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전체 대상후보가 적었던 녹색당은 100%의 찬성률을 보였고, 진보신당의 경우에는 70%의 찬성률을 보였다. 청년당의 경우 한 명의 후보가 한가지 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보류한 것을 제외하고는 100%의 찬성률을 보였다. 통합진보당은 59.4%의 찬성률을 보였고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경향을 보였다.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녹색당에서 회신을 해온 후보들의 경우는 전 정책 항목에 대해 찬성을 표시하는 등 동성애 인권에 높은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2012년 4월 3일 녹색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3개 정당은 동성애자인권연대 등 8개 단체와 함께 '19대 총선 성소수자 인권 5대 영역, 20개 과제 실현을 위한 녹색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과 성소수자인권운동 및 지지단체 정책 연대'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민주통합당은 14.6% ~ 16.7%의 정책 지지율을 보였고, 일부 후보의 경우 동성애자 인권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4.2%가 답변을 거부하는 등 일부 후보들은 동성애자 인권에 대한 낮은 이해도를 보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후보들은 답변을 보류하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게이유권자파티(준)가 질의서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민주통합당은 본 단체에 대해 당의 공식입장을 보내왔다. 요약하자면 ‘성적소수자 차별 금지를 위한 활동에 경의를 표하고 원칙적으로 차별철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19대 국회에서 여론을 수렵하여 적절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 민주통합당 후보들의 답변은 이 공문으로 갈음하겠다.’라는 내용이다. 동성애자 인권 보호에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반대표를 의식해 판단을 유보한다는 것으로 민주통합당 후보들의 답변 경향에 대한 본 단체의 분석과도 일치한다.

자유선진당의 경우 비례대표들에게만 연락이 갔다는 점이 다소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 어렵지만 한 건의 회신도 하지 않음으로써 동성애 인권에 대해 낮은 인식을 보여주었다. 새누리당의 경우 최대 3.0%, 안건에 따라서 1.7%에 불과한 지지율을 보임으로써 다른 정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성애자 인권에 대한 매우 낮은 이해도를 보여주었다. 더불어 적극적인 답변 거절을 보인 후보도 12.9%로 집계되어 동성애자 인권에 대해 가장 반인권적인 성향을 보였다. 또한 기존에 연락처의 문의에도 답이 없었을 뿐 아니라 진보정당과 민주통합당과는 다르게 당의 입장도 전혀 확인된 바가 없다.

정당	모든 차별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군형법 92조5 계간조항 삭제 찬성	시민연대협약(팍스법) 제정 찬성
녹색당	100.0%	100.0%	100.0%
민주통합당	16.7%	14.6%	14.6%
새누리당	3.0%	1.7%	1.7%
자유선진당	0.0%	0.0%	0.0%
진보신당	70.0%	70.0%	70.0%
청년당	100.0%	85.7%	100.0%
통합진보당	59.4%	59.4%	59.4%
총계	20.4%	18.9%	19.1%

직접적인 응답거부의사를 밝힌 후보 비율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12.9%

3.8%

* 여타 정당에는 직접적인 응답 거부의사를 밝힌 후보는 없음.

이번 질의서 때문에 수많은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몇몇 후보님들께서 그리고 직계가족들께서 직접 전화를 하셔서 자신의 지역구 내에 있는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교회 때문에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권장한다며 조례에 찬성한 민주통합당 후보도를 심판하자고 설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부부가 나서서 가정방문을 통해 특정후보(확인된 바로는 민주통합당 이인영 최고위원 지역구: 구로갑)를 낙선시키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한술 더해서 레이디가가 공연반대와 동성애를 연결시켜 낙선운동을 한다고 하는군요. 그들이 제발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성하기를...아래 영상은 2012년 3월 유엔 제네바 본부 인권이사회 회기 중 본회의 장에서 개최된 성적지향과 성정체성 패널토의에서 반기문 사무총장 기조연설 장면 입니다. 기조 연설 전에 아랍국가 정부대표단들이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설 번역문]

유엔인권이사회 의장 듀포이 라셀(Dupuy Lasserre), 이사회의 존경하는 위원들,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나비 필레이(Navi Pillay), 장관과 대사,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이 역사적인 인권이사회의 회기를 기쁜 마음으로 개회합니다.

일부에서는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이 민감한 주제라고들 합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다른 많은 제 세대들처럼 저도 이런 주제들을 얘기하며 자라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명이 위태롭고, 모든 곳의 모든 이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연합 헌장과 세계인권선언문이 밝힌 우리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거리낌 없이 말하겠습니다.

인권고등판무관은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의 충격적인 학대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런 학대들은 단순히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가해진 폭력과 차별의 한 유형입니다. 직장, 학교, 병원에 널리 퍼진 편견들이 존재합니다. 성폭력을 포함한 끔찍한 폭력적 공격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심지어는 죽기도 합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는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며, 우리의 집단 양심에 있어서는 오점입니다. 또한, 이는 국제법 위반입니다. 여러분은 인권이사회의 위원들로서 LGBT 사람들에게 응답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해보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폭력과 차별의 종언을 위한 당신의 투쟁은 우리 모두의 투쟁입니다. 그리고 당신에 대한 공격은 곧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격입니다. 국제연합과 저는 명세컨대 권리를 지키고 수호하겠습니다.

오늘날 저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국가와 사람들도 당신들과 함께하도록 요청합니다. 더 많은 국가들이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차별철폐를 향한 움직임에 대한) 조건부 동의와 (LGBT를 향한) 증오심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우리는 건설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인권고등판무관의 보고서가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폭력을 저지하고, 합의된 동성 간의 관계를 비 범죄화하고, 차별을 금지하고, 대중을 교육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폭력들이 제대로 보고되는지 확인할 정기적 보고가 필요합니다.

저는 유엔인권이사회와 양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를 실현시키리라 믿습니다. 이제 변화의 시간이 왔습니다.

daisk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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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06 19:53

수고하셨습니다. 자랑스럽네요. ^^

IVotePink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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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06 19:56

고맙습니다...^^ 며칠 밤을 세워서 일한 보람이 있네요...^^ 많은 분들께 정보 확인하시고 투표하라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후보 회신율이 저조하여 참고 할 만한 자료를 지금 편집 중입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 발송했는데 그중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회신율이 60%가 넘어서 그 자료를 올리려고 합니다. 참조하세요...^^ 아마 내 지역구 확인 게시글에 수정해서 올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