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동성애커플도 ‘가족의료휴가’ 허용 > 퀴어뉴스

ㆍ배우자의 자녀 간호에 한정 될 듯
ㆍ오바마, 동성애 권익향상 ‘잰걸음’

동성애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커밍아웃한 동성애자의 군복무를 금지한 정책이 폐기된 데 이어 배우자의 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가가 동성애자들에게도 허용된다. 힐다 솔리스 미 노동부 장관은 23일 이성 부부들에게 적용돼온 ‘가족의료휴가법’을 동성애 커플들에게도 적용하도록 사업주들에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AP통신이 전했다. 1993년 제정된 이 법은 자신이나 배우자, 자녀가 아플 경우 노동자들이 최장 12주까지 무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 법을 새로 해석해 동성애 커플이 혜택을 받게 되더라도 ‘배우자의 자녀’가 아닌 ‘배우자’가 아픈 경우는 제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당 법률이 자녀에 대해서는 “생물학적 혹은 법적 관계가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규정한 반면 배우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연방법은 동성 간의 결혼이나 시민결합을 인정하지 않는다.

노동부의 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동성애 커플이 대리부모를 통해 얻게 된 자녀나 입양 자녀 등에 대해 부모로서의 실질적인 권리를 인정받게 되는 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일 ‘아버지의 날’ 연설에서 “아이들은 부모 밑에서 자랄 수도 있지만 의붓아버지, 할아버지, 또는 두 명의 아버지 밑에서 자랄 수도 있다”며 동성애자들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는 22일 백악관에서 취임 후 두 번째로 동성애자 인권운동가들과 만난다.

워싱턴포스트는 오바마가 지지기반인 동성애자들의 권익 확대를 위해 ‘조용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수파의 반발을 우려해 법률 개정 없이 현행법 틀 안에서 실시할 수 있는 조치들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무급휴가 확대 적용도 기존 법에 손을 대지 않고 동성애자들에게 새 혜택을 제공한 것이다. 그런 만큼 정권이 바뀔 경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위험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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