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차별 저지 긴급 행동을 시작하며
부운영자
07-11-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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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1월5일) 차별금지법 공동대응조직구성을 위한 긴급회의가 (2차 긴급번개) 연세대에서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1차번개보다도 훨씬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대략 150명에서 200명정도.)
상황이 긴급해서인지 모두들 굳은 얼굴로 시작되었지만,
열띤 회의를 하면서 서로서로에게 감동하고 힘을 얻는,
그래서 힘찬 박수와 웃음으로 끝나는 "신나고 즐거운 모임"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어제 공식명칭:차별금지법 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차별 저지를 위한 긴급 공동행동(약칭:성소수자 차별 저지 긴급행동)으로 함께 하기로 결의 했습니다.
회의전 反성소수자 진영측에서, 회의장을 기습한다는 제보가 있다해서 긴장도 했습니다.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이 추운 날씨에 과천정부청사에서 동성애반대한다고 시위하는 사람들이니 말입니다.심지어 11월8일에는 1만명이 참석하는 동성애반대집회를 연답니다.)
그래서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회의장 주변을 감시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3시간정도 진행된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진행상황, 앞으로의 상황예측,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방안등에대해 공유하고 토론했습니다.
실제 행동에 나서기 위해 팀도 꾸려졌습니다.
이반시티는 13만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커뮤니티이므로
캠페인/홍보국 - 온라인팀에서 작지만 큰 힘을 보태기고 했습니다.
이반시티 회원들에게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당일 즉석에서 활동을 위한 모금함을 돌렸는데, 무려 55만 7천여원이 걷히기도 했습니다.
다들 넉넉지않은 활동가, 혹은 일반 참가자들이실텐데도 그렇게 큰 액수가 걷혀서 또 놀랐습니다.
11월 8일에 과천에서 1만명 규모로 "동성애반대 국민 총궐기 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동성애반대를 넘어서, 그 이상의 것들을 획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싸움의 시작일뿐입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그나마 우리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뺏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참 많습니다.
일단,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알릴 수 있는 모든 곳에 알려주십시오.
누더기가 된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그리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사랑할 수 있는 권리"마저 위협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온라인에서 서명운동이 벌어지면 잊지 말고 꼭 서명해주십시오.
투표가 벌어지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찬반을 표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지킬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설 자리는 점점 더 좁아질 것입니다.
이반시티 운영팀 드림
다음은 어제 배포된 문건 내용입니다.
----------------------
1.경과보고
1. 10월31일(1차 긴급번개)이전 상황요약
10월 2일 법무부 입법예고
10월16일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독회가 주축되어 기자회견을 열어 '동성애반대본부(가칭)'를 발족
10월22일 '동성애자차별금지법안저지를 위한 의회선교연합' 발족 기자회견 열림
10월25일 법무부 앞에서 반대집회 시작됨, 홍관표 서기관 법안 검토 중이라고 밝힘
10월30일 법무부, 비공식적으로 성적지향을 비롯한 7개 조항 삭제 결정
2. 10월 31일 이후 변화된 상황들
11월 1일 이명박, 정동영 후보에 이어 문국현 후보도 '100분토론'에서 입장 밝힘
'차별금지법 대상에 동성애자를 포함시키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유전적인 문제를 가진 분들에게는 사회인식이 바뀌어야한다'고 의견 피력
11월 2일 법무부 공식브리핑은 없었으나 기자들을 통해 7개 조항 삭제 인정함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동성애 반대 시위 벌임(동성애허용반대국민연합)
11월 3일 크리스천 투데이 보도에 의하면, 법무부 관계자가 성적지향을 빼는데
국가인권위의 반대가 심했고, 법무부 내부에서도 의견차가 있어 어떤 과정을 통해
빠지게 되었는지 공식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함
11월 4일 의회선교연합, 동성애반대국민연합등은 법무부가 성적지향은 삭제했으나 이에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11월8일 오후 2시 과천정부청사앞에서
1만명 정도의 참여를 예상하는 동성애 반대 국민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힘
3.현재까지의 대응 활동 정리
11월2일 성소수자 단체들이 성명서를 일제히 발표, 법무부와 언론에 돌림
국가인권위에 질의서 보냄/ 청와대 비서실에 면담 요청
11월3일 11월5일 2차 번개 준비를 위한 사전회의
11월4일 각 인권단체, 문화단체, 시만단체, 민주노동당, 사회당, 초록정치연대등에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연대와 지지 요청
11월5일 외국 및 국내 영자신문사에 영문 보도 자료 배포
11월8일 기자회견 및 연대지지성명, 문화행사 등 준비
2. 정세분석
1.향후 차별금지법의 진행예상
- 현재 법안은 법무부에서 법제처로 이미 넘어간 상황임. 법제처에서는 내용수정엔 관여하지 않으므로
국무회의에서 논쟁이 되어야 함.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정됨
- 국회는 국정감사를 11월2일에 끝내고 현재 정기국회 진행중
- 국회 일정상 11월 12일부터 24일경까지 법안 논의를 함
(가장 서두른다면 이 시기에 정부법안 확정되어 국회로 넘겨져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의원총회를 넘겨져
통과될 가능성이 있음.)
-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다음 국회 개원은 2월에 있음.
(그러나, 국회개원시기가 아닌때라도 상임위원회는 열리므로 우리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의 일정과 안건을 반드시 챙기면서 우리 행동을 진행해 나가야 함)
- 법사위 중 제1소위원회에서 핵심적인 논의를 하므로 제1소위원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에게
집중적인 활동을 해야 함 - 특히 본 법안은 제정법이어서 원칙적으로 공청회를 열어야 하나
법사위가 공청회를 열지 않고 시급히 통과시켜버릴 가능성도 있음.
2. 향후 기독교 내 동성애반대진영의 활동과 영향력 예상
-동성애차별금지법안저지를 위한 의회선교연합, 동성애허용반대국민연합, 배아복제를 반대하는과학자모임,
기독교사회책임,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한일기독의원연맹, 성시화운동,
크리스천투데이신문...
- 차별금지법에서 동성애조항 삭제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더 광범위한 반대를할 가능성도 높음
- 2004년도 미국 대선상황과 비교해 볼 필요있음
-> 부시는 반동성애/친동성애로 선거구도를 짜는 전략을 통해 재선에 성공함
3. 다른 6개조항삭제와 남은 13개 조항의 의미
- 왜 6개 조항(학력, 병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언어, 출신국가,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이 삭제되었는가?
- 남은 13개 조항관련 단체는 이 사안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4. 차별금지법 11월내 제정여부에 따른 정세변화
- 11월을 넘기고 내년 2월로 넘어갈 경우 -> 총선 정국과 연결되어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름.
그래서 더욱 11월에 통과시키려고 할 가능성 높음
- 내년 2월도 넘기고 17대 국회가 끝날 경우->17대 국회에서 법안을 폐기되고, 18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법안이 통과되도록 원점에서 다시 시작
- 11월에 법이 제정될 경우-> 차별금지법 무효화 선언,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특별법 제정운동으로 전환추진
3.공동 행동 제안
함께할 조직 구성 제안 및 검토 , 활동팀 결정.
사무국 - 총괄진행팀, 디자인팀, 문건/언론팀
연대조직국 - 국제연대팀, 기독단체연대팀, 국내인권시민단체연대팀
캠페인/홍보국 - 온라인팀(온라인행동단), 오프라인팀
정세분석국- 정부/국회팀, 대선대응팀
그 외- 기록팀, 10대팀, 대학교내동성애모임등
4. 단기 일정
1. 기자회견 - 2007년 11월 8일(목)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청사앞
2. 홈페이지 개설 - 2007년 11월 7일 예정
지난주에 있었던 1차번개보다도 훨씬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대략 150명에서 200명정도.)
상황이 긴급해서인지 모두들 굳은 얼굴로 시작되었지만,
열띤 회의를 하면서 서로서로에게 감동하고 힘을 얻는,
그래서 힘찬 박수와 웃음으로 끝나는 "신나고 즐거운 모임"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어제 공식명칭:차별금지법 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차별 저지를 위한 긴급 공동행동(약칭:성소수자 차별 저지 긴급행동)으로 함께 하기로 결의 했습니다.
회의전 反성소수자 진영측에서, 회의장을 기습한다는 제보가 있다해서 긴장도 했습니다.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이 추운 날씨에 과천정부청사에서 동성애반대한다고 시위하는 사람들이니 말입니다.심지어 11월8일에는 1만명이 참석하는 동성애반대집회를 연답니다.)
그래서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회의장 주변을 감시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3시간정도 진행된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진행상황, 앞으로의 상황예측,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방안등에대해 공유하고 토론했습니다.
실제 행동에 나서기 위해 팀도 꾸려졌습니다.
이반시티는 13만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커뮤니티이므로
캠페인/홍보국 - 온라인팀에서 작지만 큰 힘을 보태기고 했습니다.
이반시티 회원들에게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당일 즉석에서 활동을 위한 모금함을 돌렸는데, 무려 55만 7천여원이 걷히기도 했습니다.
다들 넉넉지않은 활동가, 혹은 일반 참가자들이실텐데도 그렇게 큰 액수가 걷혀서 또 놀랐습니다.
11월 8일에 과천에서 1만명 규모로 "동성애반대 국민 총궐기 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동성애반대를 넘어서, 그 이상의 것들을 획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싸움의 시작일뿐입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그나마 우리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뺏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참 많습니다.
일단,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알릴 수 있는 모든 곳에 알려주십시오.
누더기가 된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그리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사랑할 수 있는 권리"마저 위협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온라인에서 서명운동이 벌어지면 잊지 말고 꼭 서명해주십시오.
투표가 벌어지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찬반을 표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지킬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설 자리는 점점 더 좁아질 것입니다.
이반시티 운영팀 드림
다음은 어제 배포된 문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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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과보고
1. 10월31일(1차 긴급번개)이전 상황요약
10월 2일 법무부 입법예고
10월16일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독회가 주축되어 기자회견을 열어 '동성애반대본부(가칭)'를 발족
10월22일 '동성애자차별금지법안저지를 위한 의회선교연합' 발족 기자회견 열림
10월25일 법무부 앞에서 반대집회 시작됨, 홍관표 서기관 법안 검토 중이라고 밝힘
10월30일 법무부, 비공식적으로 성적지향을 비롯한 7개 조항 삭제 결정
2. 10월 31일 이후 변화된 상황들
11월 1일 이명박, 정동영 후보에 이어 문국현 후보도 '100분토론'에서 입장 밝힘
'차별금지법 대상에 동성애자를 포함시키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유전적인 문제를 가진 분들에게는 사회인식이 바뀌어야한다'고 의견 피력
11월 2일 법무부 공식브리핑은 없었으나 기자들을 통해 7개 조항 삭제 인정함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동성애 반대 시위 벌임(동성애허용반대국민연합)
11월 3일 크리스천 투데이 보도에 의하면, 법무부 관계자가 성적지향을 빼는데
국가인권위의 반대가 심했고, 법무부 내부에서도 의견차가 있어 어떤 과정을 통해
빠지게 되었는지 공식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함
11월 4일 의회선교연합, 동성애반대국민연합등은 법무부가 성적지향은 삭제했으나 이에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11월8일 오후 2시 과천정부청사앞에서
1만명 정도의 참여를 예상하는 동성애 반대 국민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힘
3.현재까지의 대응 활동 정리
11월2일 성소수자 단체들이 성명서를 일제히 발표, 법무부와 언론에 돌림
국가인권위에 질의서 보냄/ 청와대 비서실에 면담 요청
11월3일 11월5일 2차 번개 준비를 위한 사전회의
11월4일 각 인권단체, 문화단체, 시만단체, 민주노동당, 사회당, 초록정치연대등에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연대와 지지 요청
11월5일 외국 및 국내 영자신문사에 영문 보도 자료 배포
11월8일 기자회견 및 연대지지성명, 문화행사 등 준비
2. 정세분석
1.향후 차별금지법의 진행예상
- 현재 법안은 법무부에서 법제처로 이미 넘어간 상황임. 법제처에서는 내용수정엔 관여하지 않으므로
국무회의에서 논쟁이 되어야 함.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정됨
- 국회는 국정감사를 11월2일에 끝내고 현재 정기국회 진행중
- 국회 일정상 11월 12일부터 24일경까지 법안 논의를 함
(가장 서두른다면 이 시기에 정부법안 확정되어 국회로 넘겨져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의원총회를 넘겨져
통과될 가능성이 있음.)
-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다음 국회 개원은 2월에 있음.
(그러나, 국회개원시기가 아닌때라도 상임위원회는 열리므로 우리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의 일정과 안건을 반드시 챙기면서 우리 행동을 진행해 나가야 함)
- 법사위 중 제1소위원회에서 핵심적인 논의를 하므로 제1소위원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에게
집중적인 활동을 해야 함 - 특히 본 법안은 제정법이어서 원칙적으로 공청회를 열어야 하나
법사위가 공청회를 열지 않고 시급히 통과시켜버릴 가능성도 있음.
2. 향후 기독교 내 동성애반대진영의 활동과 영향력 예상
-동성애차별금지법안저지를 위한 의회선교연합, 동성애허용반대국민연합, 배아복제를 반대하는과학자모임,
기독교사회책임,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한일기독의원연맹, 성시화운동,
크리스천투데이신문...
- 차별금지법에서 동성애조항 삭제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더 광범위한 반대를할 가능성도 높음
- 2004년도 미국 대선상황과 비교해 볼 필요있음
-> 부시는 반동성애/친동성애로 선거구도를 짜는 전략을 통해 재선에 성공함
3. 다른 6개조항삭제와 남은 13개 조항의 의미
- 왜 6개 조항(학력, 병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언어, 출신국가,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이 삭제되었는가?
- 남은 13개 조항관련 단체는 이 사안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4. 차별금지법 11월내 제정여부에 따른 정세변화
- 11월을 넘기고 내년 2월로 넘어갈 경우 -> 총선 정국과 연결되어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름.
그래서 더욱 11월에 통과시키려고 할 가능성 높음
- 내년 2월도 넘기고 17대 국회가 끝날 경우->17대 국회에서 법안을 폐기되고, 18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법안이 통과되도록 원점에서 다시 시작
- 11월에 법이 제정될 경우-> 차별금지법 무효화 선언,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특별법 제정운동으로 전환추진
3.공동 행동 제안
함께할 조직 구성 제안 및 검토 , 활동팀 결정.
사무국 - 총괄진행팀, 디자인팀, 문건/언론팀
연대조직국 - 국제연대팀, 기독단체연대팀, 국내인권시민단체연대팀
캠페인/홍보국 - 온라인팀(온라인행동단), 오프라인팀
정세분석국- 정부/국회팀, 대선대응팀
그 외- 기록팀, 10대팀, 대학교내동성애모임등
4. 단기 일정
1. 기자회견 - 2007년 11월 8일(목)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청사앞
2. 홈페이지 개설 - 2007년 11월 7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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