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번개에 다녀왔습니다 > 공지사항

어제(10월 31일) 저녁에 긴급번개가 있었습니다.
차별금지법에서 "성적취향"이 갑자기 빠져버릴 수 있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권위에서 근 5년에 걸쳐서 만든, 그나마도 성에 차지도 않던 법안이...
자칫하면 그것마저 물거품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반시티에서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먼저, 주최측에서 배포한 문건을 여기에 (약간의 내용만 줄이고) 올려드립니다.

성적소수자 차별 및 혐오 저지를 위한 긴급번개.

2007년 10월 31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 인권실천시민연대 교육실



"차별금지법 관련 경과 보고"


1. 차별 금지법이란?

·헌법의 핵심 원리인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확인적 입법으로서,
헌법 이념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임.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성별/장애/나이/출신지/인정/학력/성적 지향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

·차별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법원은 차별 중지, 손해 배상, 임금/근로조건 개선 등 적극적인 차별시정 조처를 내릴 수 있음.

·차별 진정이나 소송을 낸 사람에게 해고/징계/퇴학 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법령/조례/정책 등을 이 법의 취지에 맞게 고쳐야 함.

2. 차별금지법 제정과정

2002년 노무현 대선공약 중의 하나로 처음 언급됨
2003년1월-2006년7월 국가인권위원회 내 ‘차별금지법제정특별위원회’에서 초안 작성
인권운동단체 공동대응으로 법안 수정의 노력 기울임
2006년7월24일 국가인권위, 정부(국무총리)에 법안 제정 권고
2007년10월2일 법무부, 입법 예고

이후예상진행

법무부에서 의견취합->차관급 회의로 넘어감->국무회의에서 최종승인
->국회안건으로 넘어감->국회승인이 되면 법 공포->공포 후 1년뒤부터 시행

3. 차별금지법에 있는 동성애자, 성전환자 차별금지 조항
·법안에서는 차별을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harassment)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

·법안 2조정의

- 1항. “성별”이라 함은 여성, 남성 기타 여성 또는 남성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

-6항. “성적(性的)지향”이라 함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를 말한다.

·법안 3조4항 법령과 정책의 집행

성별, 장애,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피부색,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괴롭힘은 차별로 본다.

4. 차별금지법 반대진영의 움직임 과정

2007년3월 부산대 길원평 교수가 주축이 되어
차별금지법 내 동성애 조항 삭제 청원 성명 시작

10월16일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긴급이사회 개최
- 성시화운동, 한일기독의원연맹과 함께 ‘동성애반대본부(가칭)’설치 결의
- 기독 국회의원들에게 차별금지법의 해악성을 알리는 메일을 돌림
- 22일까지 법무부에 반대팩스 보내는 일에 주력하기로 함

10월21일 다음 아고라에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는 청원 발의

10월22일 ‘동성애차별금지법안저지의회선교연합’발족 기자회견
- 상임고문: 이용규목사(한기총 대표회장)
전광교사령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 상임대표: 김영진 장로(한일 기독의원연맹 공동대표, 전 농림부 장관)
- 공동대표: 전용태 장로(성시화운동 대표)
임동진 목사(KBSN방송예술원 회장)
- 11월 중 국회에서 심포지움 개최, 연말까지 1천만명 서명운동 전개,
각 당 기독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책기구 결성이 목표
3월부터 시작되었던 29개 대학교수 211명이 서명한 반대성명,
청와대, 국무총리, 각 정당 앞으로 발송됨

5.현재까지의 대응상황

10월22일 동인련에서 법무부에 차별금지법 지지 의견서 보냄
KSCRC에서 에 공식입장 발표 요청
10월24일 대선대응을위한 5개단체(친구사이/연분홍치마/성전환자인권연대/KSCRC/동인련)
회의에서 보다 폭넓은 대응이 필요함에 동의학 긴급번개 개최 준비
10월27일 다음아고라 내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안을 지지합니다’ 청원발의
10월29일 연합뉴스 인터뷰 요청
10월30일 한겨레21 취재 협조, 성명서 번역작업
10월31일 성적소수자 차별 및 혐오 저지를 위한 긴급번개 개최
이후 2007년에 미국에서 제작된 기독교와 동성애에 관한 생생한 다큐멘터리
상영을 위한 준비 작업





"우리도 입을 열겠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정욜

(전략)
10월 22일 국가조찬기도회, 성시화 운동, 한일기독의원연맹을 중심으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안 저지의회 선교연합(이하 의회선교연합)’의 공식 결성을 선포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차별금지법에
기독교계의 조직적인 반대행동에 솔직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략) 입법예고를 한 뒤 10월 22일까지 의견서를 접수 받은 법무부에
마치 Q&A 수준의 의견서로 물량공세를 한 그들의 행동을 단지 지나치다라고 평가하기엔
이미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과거보다 성소수자 관련 인권 이슈나 문화 이슈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에대한
히스테리컬한 반응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1천만 서명운동에, 대국민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면
차별금지법을 화두로 본격적인 반대공세를 펼치려고 합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법무부가 교계의 반응을 보고 차별금지법에 포함된 ‘성적지향’이라는 용어를
뺄 수도 있다는 의사를 벌써 피력했다는데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준비되어 왔던 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 한국 사회에서 큰 화두가 아니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정도였지, 기독계의 반응처럼 차별금지법이 동성애허용을 넘어
동성애국가를 만들려고 한다는 식의 논쟁은 실로 어이없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오히려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은 실효성 면에서 의심 내지 비판을 받고 있는 법입니다.
차별을 받은 피해자가 소송을 벌기려고 할 때 지원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주는 제도는 삭제되었고 차별의 입증책임 또한 피해-가해자 모두 입증하도록 이원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은 많은 상징성을 가집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에서, 교육기관에서, 법집행에서 차별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했다면 구제조치(법원이라 할지라도), 손해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은 아니지만)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역시 조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 등을 법의 취지에 맞게 시정해야 합니다.

反성소수자 움직임이 비록 보수 기독계의 움직임으로만 한정하기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단지 종교의 신념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라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한기총은 사학법 재개정 논의나 파병찬성, 친미정서와 같은 정치적 이슈에 교인들을 동원해
대국민기도회라는 명목으로 정치집회에 서슴없이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윤리, 낙태반대, 동성애반대를 힘껏 외치고 있는 부산대 길원평 교수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
마치 미국 신보수주의자들(네오콘)- 부시, 럼스펠드, 폴 울포위츠 등을 연상케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시 미국 복음주의 보수기독교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듯 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싸고 마치 기독교계와 성소수자들간의 집단갈등으로 보여지지만 실상을 보면 전혀 그렇지도 않습니다.

12월19일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들도 바빠졌습니다.
이미 동성애 반대를 천명해 온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제쳐두더라도
차선으로 뽑히는 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도 한기총과 만나는 자리에서
동성애 반대 입장을 천명하는 관계자 앞에서 대답을 회피하거나 시기상조라며 걱정 말라 식으로 달래는 모습을 보면
이번 대선에서도 후보를 검증해볼 수 있는 큰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차별금지법으로 불거진 지금의 이 이슈가
앞으로 親성소수자 - 反성소수자 진영으로 나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더 나아가 최근 결집태세를 보이고 있는 보수진영과 그에 맞선 진보진영과의 갈등이슈로도 부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LGBT POWER! 우리도 입을 열겠다.
성소수자들의 온-오프라인을 뛰어넘는 활동이 필요하다.

크리스천 투데이, 국민 일보 정도의 기독교 언론에서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연일 동성애 관련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성애에서 이성애로 전향한(?) 한 목사의 일대기를 연재로 싣기 시작했습니다.
실로 그들의 다양한 전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연내 통과는 솔직히 불투명해보입니다.
특히 2007년 대선이라는 굵직한 이슈를 앞두고 차별금지법과 같이 첨예한 주제를 다루긴 더욱 힘들것입니다.

(중략)이제는 우리를 중심으로 한 여론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도 할말이 있다고.
(중략)또한 지금의 대결 국면이 종교적인 신념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달았기때문에
우린 우리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기독교 단체, 크리스천들과 차별금지법 통과에 함께 할 수 있는 이들까지도 모두 함께 이 운동이 승리할때까지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외칩시다! '구역질 나는 건 내가 아니라, 나보고 구역질 난다고 하는 이 사회'라고...





"성소수자 혐오 및 차별 확산 저지를 위한 공동 행동 모임 구성을 제안합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가람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이성애만이 정상'이라는 발언에서부터
동성애에 개한 공개적인 ' 반대' 주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 강의실에서는 교수가
"유학 당시 동성애게 관용적인 대학 분위기 속에서 동성애에 전염될까봐 대학을 옮겼다.
동성애는 비윤리적이다" 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차별금지법의 차별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빼라는 요구에 200여명의 기독교인들이
별 관련도 없는 교수라는 공적인 직함을 들이대며 서명을 했습니다.
기독교계는 동성애 반대 본부 운운하며 국회의원을 동원해 동성애와 관련한 법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태세입니다.
(중략)
이제까지 성적 소수자 인권단체들이 주로 문제제기하며 싸워왔던 것들은
"동성애=변태, 음란"이라는 무지와 편견으로 인해 그렇게 큰 생각이나 정치적 의도없이 야기된 내용들, 만들어진 제도들이었습니다.
'변태, 서양의 문란한 문화 유입'등으로 서술되었던 교과서를 개정하자는 싸움이나
청소년보호법상 유해매체물 판단 기준에 동성애 조항을 삭제하라는 운동등은
이제까지 있었던 잘못된 내용들을 바로잡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는 주로 정부나 언론사, 교육 기관등을 상대호 한 것이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의 청소년보호법상 동성애 조항 삭제 반대 성명서에 대응했던 것 역시
보수 기독교계의 통상적인 입장과 싸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와 달리 '동성애자차별금지법안저지의회선교연합'과 같이
동성애를 노리고 조직적으로 동원을 통해 개입하려는 움직임과 대치해 있습니다.
동성애를 타깃으로 한 상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직접적으로 제도적인 정치의 영역에 개입하려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손을 대는 것으로써 현실제도에 개입하려는 욕망과 더불어,
미국의 복음주의 보구 기독교계와 같이 대선과 같은 선거에서 동성애 이슈를 통해 보수층을 결집하고 기독교 윤리를 강조하는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도 역시도 감지됩니다.
그렇다면 외국의 사례처럼 이러한 움직임은 일회적이고 단발적인 시도가 아니라
보수층과 기독교계에서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이며 노골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획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도 정치의 측면에서뿐만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이러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성적소수자에 대해 폭력을 거리낌없이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가함으로써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러한 시도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물질적인 자원을 많이 가진 상대에게 계속해서 '사회악'으로 매도당하며
저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적소수자 단체 혹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대응 활동을 벌여나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싸움의 상대와 성격이 바뀌는만큼 우리 역시도 보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을 모아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목소리가 가진 힘들 최대화하기 위해서 성적 소수자의 차별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과 단체의 공동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번개'를 마련한 다섯 단체들은 현재의 성적소수자에 대한 조직적인 혐오와 차별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행동 모임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 성적 소수자 차별 및 확산 저지를 위한 모임은 현재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동성애 차별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움직임에 맞서
현재의 상황을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성적 소수자 차별을 막는 제도를 수호/ 형성해내며
현재 퀴어를 지지할 수 있는 캠페인 등의 여론 조성 활동을 만들어내면서
실질적으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막아낼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 목표를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차별금지법상의 성적 지향 항목 삭제를 저지하고,
더 나아가 이미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같이 성적 소수자 부문에 대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가능성을 이끌어내며,
올해와 내년의 대선 및 총선 정국속에서도 성적소수자 이슈가 보수층과 기독교계로부터 부정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역으로 선거 과정에서 요구한 마련, 질의서 제출 등을 통해 성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해 사회적인 또 제도적인 대책을 만들도록 촉구하는 행동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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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어제 주최측에서 배포한 문건의 내용입니다.
길고 힘든 투쟁이 되겠지만, 이반시티에서도 이번 일에 적극 동참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직접적인 투쟁에 나서야만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현재 우리 커뮤니티가 어떤 위기에 당면해있다...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니만큼) 같이 읽어보고, 가능하다면 토론도 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더 참여하실 수 있다면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각종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더 가능하다면, 실제로 모임에 참석해서 직접 무언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모임은 돌아오는 월요일 (11월 5일) 오후 7시반에 있습니다.(장소는 아직 미정.)
가능하신 회원님들은 자리에 직접 참여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도, 우리를 둘러싼 환경도 추워졌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어려움을 같이 이겨나가는 이반시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