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에 대한 청보위 회신과 정부종합청사 앞 1인 퍼포먼스 시위 > 공지사항

오늘 청보위에서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다.
담당사무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좋은 답변을 받기라고 기대치 않았습니다.
이에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성적소수자 그룹은 청보위 앞 1인 퍼포먼스 시위를 합니다.
지지방문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03. 6. 21.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가량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공무원 출입문) 앞
1인 퍼포먼스(드랙퀸) 시위자 
임태훈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성적소수자 그룹 대표)


문서번호 : 기준82570-267
제    목 : 동성애 항목 개정 요구에 대한 회신
내    용 :

        1. 문화연대 CNCR-030612-110 (03.6.12.) 및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성적소수자그룹
공개질의서(03.6.17)와 관련입니다.

        2. 우리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의 보완 등을 위하여 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입법예고안에 동성애 조항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귀
단체에서 의문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3. 그러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중 '동성애' 관련사항은 하위법령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모법이 개정예정인 경우에는 모법 개정후 이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입법예고안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중 동성애 삭제'가 없다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겠다는 방침이 변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개정
시기는 모법 개정추진 과정(행정부내에서의 논의, 국회심의 등)에서의 변수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성적소수자(LGBT) 그룹
Amnesty International South Korean Section LGBT Group
E-mail:outpride@empal.com / 인터넷:www.ailgbt.org
대표 임태훈:011-9930-5809 총무 이금희:016-747-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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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문화부            2003. 6. 20.
발 신  :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성적소수자(LGBT) 그룹
제 목  :  국가인권위원회의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중 동성애 조항 삭제권고
          안 이행을 촉구하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앞 1인 퍼포먼스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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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 '개별심의기준' 중
'동성애' 를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21조(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청소년보호위원장에게 이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3. 그러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를 즉각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중 동성애 조항 삭제권고안을 이행을 촉구하는 1인 퍼포먼스 시위에 대한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일시 : 2003년 6월 21일 오전 11시부터(약 1시간 가량)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공무원 출입문)
1인 퍼포먼스(드랙퀸) 시위자 
임태훈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성적소수자 그룹 대표)